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입주자가 전대형 사회주택에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증 상품을 서울시에서 출시합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합니다. 전대형이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입주자가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사회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운영하지만 시도 부지 매입, 리모델링 지원 등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보증은 이 사회주택에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임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회주택 사업자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증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인 457호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이 총 보증금 액수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합니다. 보증료(보증료율 0.5%)는 서울시가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일제 때 일본에 귀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서울시가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의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인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는 9월까지 이들 부동산 총 3022건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귀속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은 조달청에 이관해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의지만 실물 없이 대장에만 존재하는 부동산은 기록을 말소시킵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와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까지 정리합니다. 이번 조치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협력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중구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의 일제 흔적 1056건을 지우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서울시가 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오는 9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배달수수료를 줄여 실질적인 매출을 높이고 후발‧소규모 배달플랫폼이 가맹점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배달 유니온은 현재 1차 서비스 준비 중(14개)이거나 2차 서비스 준비를 앞둔(2개) 16개 배달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입니다. 참여 배달플랫폼은 ▲더맘마 ▲리치빔 ▲만나플래닛 ▲먹깨비 ▲미식의시대 ▲밴코 ▲스폰지 ▲씨큐프라임 ▲엔에이치엔페이코 ▲엔케이페이먼츠 ▲위주 ▲질경이 ▲특별한우리동네 ▲한국결제인증 ▲허니비즈 ▲KIS정보통신 등 모두 16개 기업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대형 배달플랫폼이 평균 6~12%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니온은 0~2%이하로 낮췄습니다. 또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대의 비용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할인구매와 서비스초기 배달 주문시 10% 추가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서울시와 손잡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3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민관 협력으로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하나은행 1Q Agile Lab(원큐 애자일 랩)’ 과 ‘서울시 서울핀테크랩’은 스타트업 발굴·투자 유치 등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 교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사도 추가 7개사를 선정해 기존 14개사에서 21개사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1Q Agile Lab 업체는 ▲메이아이 ▲씨티아이랩 ▲엘리스 ▲웨인힐스벤처스 ▲퍼즐데이터 ▲HB스미스 ▲TG360입니다. 하나은행은 서울시와 협업해 국내 진출과 사업영역 확장을 희망하는 글로벌 스타트업도 지원합니다. 이 회사들이 한국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Q Agile Lab 글로벌센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한 건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필지면적이나 길이 좁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빈집을 관할 자치구에 임대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빈집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면 시와 자치구에 집을 철거하고 생활SOC를 조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치구는 민간 소유자에게 대지를 돌려줍니다.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는 시와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시설조성비는 시와 구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며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은 구가 담당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빈집에 대해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빈집의 정비·활용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9일 돌연 실종돼 관심이 집중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되며 구체적인 장례 계획은 오늘(10일) 오전 9시 서울시에서 발표할 전망입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새벽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박 시장의 시신은 오전 3시 30분께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시신 이송차량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서울시 관계자, 시민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전 3시 10분께 이곳에 차량이 도착하자 곳곳에서 오열과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현장의 한 시민은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한 고인에 대해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게 돼 어안이 벙벙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송차량을 향해 “미안하다 박원순”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재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도로, 공영차고지,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66.3%의 반대를 받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주지 내 입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보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해 깔끔한 외관의 ‘거리가게’로 바꾸는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관리해 시민 보행권은 회복하면서 노점 운영은 돕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8일 알렸습니다. 시는 2019년부터 특별 정비 시범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중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하며 영업하는 정책인데요. 시는 지난해 영등포역 앞 영중로 노점을 정리했고 올해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역 일대 노점 21개소의 판매대를 교체하고 보도 및 조경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마쳤습니다. 시는 오는 7월 말에는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 노점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도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접수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5000명 모집에 총 3만4201명이 신청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신청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6000원이었고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지출 중인 월세 비용은 평균 37만3000원이었고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가 대다수(70.8%)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는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년밀집지역이자 서울시내 고시원 최대밀집지인 ‘관악구’(19.2%)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신청자 중 여성(62.3%)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세 이하(80.9%)가 대다수였습니다. 직업군으로는 사무직(25.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무직(19.3%), 학생(17.6%), 판매/영업/서비스(16.5%), 전문/자유직(15.4%)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8월 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9월부터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