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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1억 투자해 3개 혁신 플랫폼 구축...‘불법주정차’ 통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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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3, 2020, 15:02:47

과기정통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주요 성과 발표
복지부·서울시·전라남도에 SW구축 지원..“정책적 지원 이어갈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와 함께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안 25개 자주구별로 다르게 운영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과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과 개발 지원 등 민간 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해 2019년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전국 의료기관과 업체에서 개별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ic Medical Record)을 공유·활용했습니다. EMR은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환자의 모든 정보(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진찰, 입퇴원 기록 등)를 전산화해 입력하고 저장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플랫폼은 환자가 직접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진료요약지 등의 진료 기록으로 변환해 종합의료기록을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의료정보의 주체가 돼 여러 의료기관의 정보를 교류하는 등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자 중심의 진료정보 교류, 진단지원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상습 위반지역을 안내하고, 단속정보, 인근 주차장 정보 등 주정차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위치기반의 주정차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주정차 단속위치와 민원 분석정보 등에 대한 API를 활용해 주차정보 관련 내비게이션과 주차장 안내 App 등 민간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고,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가 각각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친환경 인증 경지 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의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증빙서류, 검수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해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학교급식에 적용합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이 3월 오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설명한 3가지 혁신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이 민간 SW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공공 혁신 플랫폼을 기획·구축한 것이다”며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연계되도록 과기정통부는 소관부처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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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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