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는 지난 2019년 1만3918명을 기록한 후 지난 2020년 1만6539명을 거쳐 지난해 1만8551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15.7%의 증가율입니다.
금감원은 20대 보험사기의 83.1%가 자동차보험에 집중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 사기 유형은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12.6%) ▲운전자바꿔치기(8.2%) 등입니다.
보험사기를 적발한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1178명으로 전년보다 230명 감소했습니다. 병원종사자는 1457명으로 지난해보다 513명 증가헀으며 자동차 정비업자는 1699명으로 같은 기간 561명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할 것이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