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지난해 보험사기 1조원 육박…20대 사기범 연평균 15%↑

URL복사

Tuesday, April 12, 2022, 17:04:11

작년 보험사기범 9만7629명 적발..20대 19.0% 차지
20대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83.1%..고의충돌 수법 4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는 지난 2019년 1만3918명을 기록한 후 지난 2020년 1만6539명을 거쳐 지난해 1만8551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15.7%의 증가율입니다.

 

금감원은 20대 보험사기의 83.1%가 자동차보험에 집중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 사기 유형은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12.6%) ▲운전자바꿔치기(8.2%) 등입니다.

 

보험사기를 적발한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1178명으로 전년보다 230명 감소했습니다. 병원종사자는 1457명으로 지난해보다 513명 증가헀으며 자동차 정비업자는 1699명으로 같은 기간 561명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할 것이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