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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민간 주도로 창의적·질적 성장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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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2, 2022, 09:04:43

21일 한국은행 총재 취임
성장·물가간 상충관계 고려..가계·정부부채 연착륙 강조
“통화‧금융 정책 넘어 경제 문제 해결책 제시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제는 경제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 민간 주도로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난 21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 관련 정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소신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먼저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 한 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기술 확보 경쟁·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이슈는 서로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낼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창의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총재는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은행으로서 부채 문제 연착륙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불평등 심화와 인구고령화는 청년 실업·노인 빈곤·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에 관해 이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정책을 더욱 제약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 정책을 운용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이 해결할 3가지 숙제로 ▲전문성 공유 ▲외부와 소통 ▲글로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문제에 치우쳐 국제 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살피자"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CBDC의 경우 이에 따른 제반 환경변화가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생존 문제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총재는 "개인의 사명감이나 보람 못지않게 인사·조직 운영과 급여 등의 만족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이나 제도 등 여러 제약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 둘 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근무 당시 조직 내 개개인이 전문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들어 "한은 직원 여러분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각자 맡은 분야의 대표선수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4월 20일까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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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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