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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추경안 중 민생지원 예산 1조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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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2, 2022, 17:05:25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마련..총 6개 과제
‘새출발기금’ 설립..30조 규모 부실채무 매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목표는 총 30조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000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후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분야에서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7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정책입니다. 대환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향락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1200억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해 총 40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에 480억원을 사용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들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109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을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 중 주택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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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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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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