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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2차 추경안 중 민생지원 예산 1조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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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2, 2022, 17:05:25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마련..총 6개 과제
‘새출발기금’ 설립..30조 규모 부실채무 매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목표는 총 30조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000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후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분야에서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7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정책입니다. 대환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향락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1200억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해 총 40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에 480억원을 사용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들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109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을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 중 주택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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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2022.07.07 11:46: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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