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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경제팀 인선 마무리 단계…산업은행장 등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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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22, 17:06:11

신임 산업은행장,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거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임 산업은행장 내정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알려지며 윤석열 정부 경제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강 내정자는 이후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았습니다. 

 

강 내정자는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위는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다"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돼 산은 회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5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수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강 교수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습니다.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자 두번째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또한 강 교수는 호남에 기반을 둔 인사입니다. 강 교수의 부친인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인연도 있습니다. 강 교수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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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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