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상조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원장으로)임명되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지적된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대표적인 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 유지 등을 이유로 공산품이나 일회용품 등을 시중가 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주에게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수 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물품과 물류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맹점이 결국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에 가까워질 때 즈음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김 교수는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맡으면서 재벌개혁과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원회 수장에 김 교수가 내정되면서 각종 규제가 산적한 대기업 계열의 유통 업체들 사이에서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재벌개혁을 1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등 현재 대기업 유통규제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통 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 각종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격차 해소',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내걸은 바 있다. 새 정부가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상당수가 유통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공정위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 유통사 출점·영업 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일자리 질을 높이는 비정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40·50대 중년층이 부모의 노후의료비는 부담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의료비 준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대는 자녀로부터 노후의료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창 생보협회 회장·이경룡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년층(40~59세)의 부모 의료비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년기에 증가하는 부모의 의료비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실질적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며, 조사 대상은 전국의 40~59세 남녀 1000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59세 중년층은 대체로 부모의 노후의료비에 대해 부담감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48.1%)이 부모 부양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중 의료비(48.9%)와 생활비(47.6%)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부모의 75.6%는 중증·만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자녀인 본인이 부모 의료비를 주로 부담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4년 만에 경영에 복귀한다. 오는 17일 경기도 수원 소재 CJ블로썸파크에서 '온리원 콘퍼런스' 행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리원 콘퍼런스는 실적이 뛰어난 임직원들에 대해 시상하는 자리로 이 날 이 회장은 임직원들 앞에서 그룹의 경영 계획 등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OCI 이회림 창업주 탄신 100주년'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며 “이 회장 복귀 후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일을 적극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면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사업 투자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바이오와 물류 등)회사 인수합병 관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왔다”며 “베트남쪽도 보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까지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는 ‘그레이트 CJ’ 플랜이 다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온리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그레이트 CJ’ 플랜을 발표하면서 공격 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CJ그룹은 식품, 바이오, 물류 등 핵심 계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고차 시세는 해마다 떨어진다. 이에 맞춰 자동차세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는 자칭 자동차보험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관련 내용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도 ‘과연 나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과 ‘본인의 법정 만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장담하건데 이 방법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슈어테크(InsureTech) 시대를 맞아 P2P(Peer-to-Peer) 보험이 해외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이 그룹을 맺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사고 실적(무사고)에 따라 그룹 내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P2P보험의 초기 단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공동구매가 시도되고 있지만, P2P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 규제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P2P보험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P2P 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1일 주장했다. 먼저, 보험 공동구매는 보험사가 정해 놓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보험사에 의해 보험료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전통적 보험 판매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롯데손해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푸른색과 흰색이 뒤섞여 있는 건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 특성상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청자와 백자를 상징하는 옅은 초록색과 흰색을 이용해 건물을 지었다. 백자동과 청자동 주변에 분홍색의 연산홍과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화사한 분위기를 더했다.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최근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28일 새롭게 탄생한다. 백자동과 청자동 사이에 1만 4200m2(4300평) 규모의 3층 건물 신관을 오픈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 전문관인 ‘패션&키즈몰’을 운영한다. 유통업계에서 아동 매장을 3개층으로 구성한 것은 업계 최초다. 그동안 어른들 중심으로 쇼핑하고, 쉬고, 먹고, 마시는 장소로 활용됐다면 아동 전문 매장을 통해 온 가족이 쇼핑과 체험,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형 아웃렛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증축된 ‘패션&키즈몰은 청자동 2층에서 바로 연결돼 있어 이동하는 데 비교적 편리하다.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지난 2013년 오픈해 당시 기준으로 아시아 프리미엄 아웃렛 중 가장 컸다. 면적이 5만 3,000 m2(1만 6,200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영등포 인근에는 대형마트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코스트코를 포함해 이마트, 홈플러스가 2~3km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서울 상권 최대 격전지로 불린다. 이 곳에 롯데마트가 12년 만에 단독 매장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이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단독 건물에 서울양평점을 오픈한다. 서울 지역 내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독 매장을 오픈한 것은 지난 2005년 6월, 구로점 오픈 이후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 상권 최대 격전지에 '어반 포레스트' 콘셉트 매장 오픈 롯데마트 양평점과 대형 유통채널 코스트코와의 거리는 불과 120m다. 반경 3km에는 10개의 대형마트가, 2km에는 7개의 대형마트가 밀집된 최대의 격전지다. 이 곳에 롯데마트는 쇼핑과 휴식을 더한 ‘도심속의 휴식 공간’ 콘셉트로 오픈한다. 차별화된 도심 매장의 콘셉트는 쇼핑을 ‘일’이 아닌 ‘휴식’으로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대형마트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1층을 도심 속 숲 공간으로 꾸며 한 개 층 전체를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재창조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생체인증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의 스마트폰 앱(App)에 고객이 접속할 때 본인인증 서비스를 지문이나 홍채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왔다. 생체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스마트폰 앱에서 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손보사도 있다. 반대로 생명보험사는 생체인증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서비스 도입이 초기 단계라 신뢰하기 어렵고, 주로 장기 상품을 다루는 생보사의 경우 간편한 인증 절차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와 신한생명은 고객의 스마트폰 앱 접속 편의를 위해 생체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체인증서비스란 본인 확인 절차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대신해 지문, 홍채, 얼굴 등의 개인 신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9월 보험업계 최초로 지문을 활용한 생체인증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동부·KB손보는 삼성전자가 개발해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한 바이오 인증 플랫폼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빙그레가 작년 9월에 출시한 꽃게랑 '고추냉이맛'이 SNS의 열풍에 이어 '아재'(아저씨의 신조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986년 첫 선을 보여 올해 서른 두 살이 된 꽃게랑은 남녀노소 즐기는 장수 과자제품이다. 특히 이번 고추냉이맛은 익숙한 꽃게랑의 짭쪼름한 맛에 톡쏘는 향이 더해져 맥주 안주로 제격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혼술족이 즐겨찾는 스낵으로 떠오르면서 지난달 기준 고추냉이맛 꽃게랑의 매출은 오리지널 꽃게랑을 앞질렀다. 24일 빙그레에 따르면 꽃게랑 고추냉이맛은 2016년 9월 출시 첫 달 매출이 2억 60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12월 6억 7000만원으로 껑충 올라 2017년 3월 9억 8000만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오리지널 꽃게랑의 월 평균 매출액은 9억원 가량 된다. 꽃게랑 고추냉이맛은 지난 2015년 11월 불짬뽕맛에 이은 매운맛 2탄이다. 출시 되자마자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꽃게랑 고추냉이맛 바람이 불었다. 특히 가볍게 혼술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 맥주 안주로 어울리는 스낵으로 인기를 끌었다. 짭쪼름하면서 코를 찌르는 톡쏘는 맛까지 더해져 젊은 층은 물론 3040 아재들도 찾는 과자로 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카풀(carpool)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을 태우고 가면,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머니가 얇은 직장인들 입장에선 큰 힘 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카풀 중개업체인 풀러스(Poolus)에 따르면 해당 앱의 이용건수는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업체가 이미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카풀 중개업체 전체 이용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카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차를 태워주는 행위, 즉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보험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 보험사, ‘카풀 알바’ 유상운송 여부 판단 어렵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공개매수 주가는 3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최근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환 결정에 따라 “업계 최고수준의 자본력을 갖춘 든든한 보험회사로 거듭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KB손보의 대주주인 KB금융지주는 내달 12일까지 공개매수를 신청한 KB손보 주주의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3만3000원의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우선 진행한다. 공개매수 가격은 공시 당일인 14일 기준 종가 대비 약 17.9%의 프리미엄을 제공한 가격이다. 이 주식 가격은 최근 52주 최고가 수준이며 공개매수가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로, 업계 경쟁사와 유사하다. 주가순자산비율은 1보다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매수 절차 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인 6월 15일 전까지 KB손보 주식 1주당 KB금융지주 주식 0.57287의 비율로 교환하거나 1주당 2만 7495원으로 매수 가능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KB손보의 완전자회사 편입은 오는 7월 3일까지 KB손보의 주식 10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NG생명이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1일까지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27일과 28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내달 11일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ING생명은 생명보험사로는 다섯번째 상장사가 된다.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정문국 사장과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IPO(기업공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ING생명의 공모 예정가는 3만 1500원~4만원이고, 공모규모는 1조 552억원~1조 3400억원 수준이다. 신주 발행 없이 총 3350만주를 구주매출 형태로 공모한다. 구주매출이란 대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ING생명은 지난 1987년 출범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선진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에 총 자산규모 30조원을 돌파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선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ING생명은 업계 최상위권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성장, 수익성, 효율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의 자본이익률(ROE) 기준 수익성이 금리하락 추세와 병행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생보사들도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전용식 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생보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생보산업의 자본이익률은 4.1%로 2015년 5.8%에 비해 1.7% 하락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25%나 감소한 2조 6933억원을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생명보험 종목 중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의 이익이 급감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 국내 생보사들은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금리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시장의 시장 포화 현상으로 보장성보험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2016년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중 9명 이상이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