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 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 됐다. 실제로 미국 시장의 경우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의 약 20%를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된다. 다만, 국산차는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적용 대상(차량)은 얼마나 되나.
통계를 분석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전체 외제차 약 200만대 중 23%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에 대체부품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체부품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2개였지만, 2016년 약 130개, 2017년 12월 말에는 620개, 현재는 약 630개 정도 품질인증을 받았다. 인증 부품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수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결과, 공급업체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OEM 가격의 25% 수준이었다. OEM부품 가격은 모두 다르지만, OEM부품과 품질인증 대체부품 간의 가격이 25%~30% 차이가 났다.
이번 자동차 보험 특약을 개발할 때 가격 차이가 25%보다 작더라도 25% 차액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서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고, 가격은 부품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달라.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 등 3자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의 소지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적용대상이 한정됐다.
▶국산차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 국산차는 완성차제조사가 디자인보호법(특허)를 풀어줘야 하는데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는가.
금융당국은 상품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산차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안은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제차를 타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이번 특약의 기대효과와 무관한 것 아닌가.
국산차를 타는 국민은 당장 얻는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 신설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은 앞으로 시장의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금융지원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들과 소관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서라고 보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제조사는 OEM부품 광고를 통해 신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품질인증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소비자 신뢰도 격차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 부품시장이 공급 독점시장이라 소비자들이 경험을 못 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황도 요인 중 큰 부분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입장에서 이득이 없어 보인다. 정비업체를 어떤 식으로 유인해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OEM부품과 동등 품질이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주요 제조사의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업체도 OEM부품과 유사한 품질로 판단하고 사용이 늘게 된다면 정비업체의 수익도 올라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소비자들에게 팔리려면 보험 설계사 등 보험사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유인책은 따로 없지만, 이번 특약을 통해 관계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품이 빠지도록 도와 선순환을 이끌어 국민에게 이익을 주자는 대의명분에 보험사도 동참한 것이다.
▶이번 특약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보험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같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활성화되면 OEM부품이 가격 경쟁을 통해 부품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보험금과 더불어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