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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에서 사고조작도..보험설계사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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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3, 2018, 06:05:00

금감원,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사례 소개..설계사 등록 취소 등 강력 제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모 보험사 소속 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결국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A씨처럼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등록취소 등) 내용을 발표하면서 보험사기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위 사례를 포함해 소개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동차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이다.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 사례의 경우 설계사와 운전자가 사전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설계사가 이전에 사고로 다친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보험가입 후 다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례도 있었다. 

 

위 사례에서 소개된 설계사 A씨를 포함해 보험사기 사례로 언급된 설계사들은 모두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개인 차원의 사기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연 4조 5000억원)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사기는 의료기관(병원·한방병원 등)의 허위 청구 등으로 연결돼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2920억~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새 나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범죄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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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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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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