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완성차업계 노동조합들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생산공장을 더 늘리면 ‘공멸’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상수 현대차지부장, 최종태 기아차지부장,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각 지부장들은 각자 마이크를 잡고 광주형 일자리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완성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과 노동3권의 훼손인데요. 문제점이 뚜렷한데도 인기영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이 현대·기아자동차와 제휴해 UBI(운전습관연계)보험의 일종인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출시했다. 21일 KB손보에 따르면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에 한정해 오는 25일로 보험시기가 도래하는 차량부터 가입할 수 있다. ‘커넥티드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 특약 가입을 통해 최근 90일간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이면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넥티드카서비스란 자동차의 내·외부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돕고 실시간 길안내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블루링크서비스와 기아차의 UVO서비스, 제네시스의 제네시스커넥티드서비스 등이 있다. 김민기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이 특약의 출시는 보험상품을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경유 택배차가 수소전기트럭으로 바뀝니다. 현대자동차는 CJ대한통운·쿠팡 등과 함께 10톤급 수소전기트럭 5대를 시범운행할 계획인데요. 승용차는 물론 상용부문에서도 수소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대차와 정부, 물류사가 전방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20일 CJ대한통운 충북 옥천허브터미널에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성권 현대차 사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MOU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반영된 경유 화물차의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수소전기 화물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수소청소트럭과 수소택시 보급에 본격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서울과 창원에서 시범운행을 통해 수소전기차 내구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만나 다양한 수소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반인의 수소전기차 체험 기회도 늘릴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5톤 수소청소트럭과 수소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2건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허성무 창원시 시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회장, 서울시 택시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산업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5톤 수소트럭 상용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을 시범운행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수소청소트럭(압착진개차) 1대를 관내 쓰레기 수거 노선에 투입하고, 수소청소트럭 충전을 위한 대용량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구축키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행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협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한 가운데,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일자리 창출만을 바라보고 억지로 생산을 늘리면 자동차산업의 공멸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노조는 사측에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요구하는 한편,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단에 노동계 대표로 나섰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일 불참을 선언했다가 27일 만에 복귀했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셈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시장 수요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인데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이미 문을 닫았는데도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내 경차 시장은 연간 12만대 수준에 불과한데도 광주형 일자리에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인천공항은 매년 5대 가량의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해 기존 노후 셔틀버스를 대체할 방침인데요. 인천공항은 수소전기버스를 통해 글로벌 최고의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한성권 현대차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내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은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실현을 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궁극의 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버스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최고의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약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세계적인 수소전기차 기술과 공항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반성장을 위해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간 익숙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일해왔던 IT 협력사 직원들은 개발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론 자택이나 소속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개발 효율성 및 업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을 현대오토에버와 공동 구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툴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Cloud)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의왕, 소하리 등 6곳에 IT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개발센터 내에는 100여 개 협력업체 1000여 명이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의왕 IT개발센터의 협력사 인력을 비대면 개발 체제로 전환하고 연내 소하리, 양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IT 개발업무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발주사가 지정한 장소에 IT 협력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협업해왔는데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근무환경, 교통 불편, 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안방에서는 신차효과를 앞세워 선전했지만 해외시장에선 속절없이 무너졌는데요. 한국차를 대표하는 현대차는 70%나 수출이 줄었고, 쌍용차의 해외 판매량은 800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판매 성적표는 내수와 수출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내수에선 1만 5000대가 팔려나간 그랜저를 비롯해 아반떼(8249대), K5(7953대), 쏘렌토(9270대), XM3(6276대) 등 신차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신차가 없는 쌍용차만 뒷걸음질 쳤을 뿐 르노삼성(78.4%), 기아차(19.9%), 한국지엠(4.2%) 등 대부분 전년 동월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전달만 해도 23만대를 넘겼던 현대차는 9만대도 채우지 못했고, 기아차 역시 반토막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 1만 5000대 팔린 그랜저, 내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6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GBC신축사업과 관련해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지 5개월만입니다. 시는 건축허가에 이어 굴토·구조안전 심의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날 착공신고서를 최종 접수함에 따라 현대차그룹 GBC신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GBC 신축사업은 지하7층~지상105층, 연면적 91만3955.78㎡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시설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며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과 보건환경 요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대책 TF’도 운영합니다.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연식을 변경하고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를 도입하고 고객 선호사양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 카페이’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현대차는 2020년형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국내 대형 SUV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트림인 ‘캘리그래피’는 지난해 더 뉴 그랜저에 최초로 도입된 현대차의 최고급 트림인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차별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2020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전용 라디에이터 및 인테이크 그릴, 휠, 스키드플레이트, 바디컬러 클래딩 등이 적용됐습니다. 실내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퀼팅 나파가죽 시트와 퀼팅 가죽을 감싼 도어 트림,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등으로 꾸몄는데요.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수동식 도어커튼 등 다양한 편의사양도 기본화 됐습니다. 현대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을 기반으로 2열의 상품성을 극대화한 ‘VIP’ 모델도 선보였는데요.팰리세이드 VIP는 2열에서 시청 가능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