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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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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24, 11:06:04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실시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자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300% 할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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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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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증류식 소주 전용쌀 ‘일품진로쌀’ 첫 시험재배 완료

하이트진로, 증류식 소주 전용쌀 ‘일품진로쌀’ 첫 시험재배 완료

2025.11.04 15:14:2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하이트진로는 증류식 소주에 최적화된 전용쌀 ‘일품진로쌀’ 시험재배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배된 품종 ‘주향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으로, 하이트진로와 공동 평가를 거쳐 증류식 소주 제조에 적합한 양조용 쌀로 선정됐습니다. 회사는 ‘일품진로쌀’로 상표 출원을 마쳤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의 원료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증류식 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쌀 소비 확대와 농가 상생을 목표로 강원도 홍천군과 협력해 재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향미’는 류신·페닐알라닌 등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향미가 깊고, 과실향 성분인 ‘아이소 아밀 아세테이트’가 기존 품종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효·증류·숙성 전 과정에서 풍미를 강화해 향이 풍부하고 깔끔한 맛 구현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전용쌀 도입을 통해 잡미 없는 깔끔한 끝맛과 부드러움을 강화한 일품진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쌀의 고부가가치 활용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일품진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류식 소주로서 국산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쌀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브랜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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