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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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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7, 2024, 11:06:04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실시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자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300% 할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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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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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생각’ 국민 둘중 한명은 봤다…“고객 금융여정 길라잡이”

‘KB의생각’ 국민 둘중 한명은 봤다…“고객 금융여정 길라잡이”

2025.10.14 21:44: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지난해 2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선보인 금융콘텐츠플랫폼 'KB의 생각, KB Think'가 출시 20개월만에 누적조회수 3000만을 돌파했습니다. 'KB의생각'은 3만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 자산을 기반으로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KB페이(KB국민카드) 등 KB금융 핵심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동해 고객의 금융여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KB의생각'은 단순한 금융정보 제공을 넘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플랫폼으로 단기간 성장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콘텐츠플랫폼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KB의생각' 성장에 대해 3가지 핵심콘텐츠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먼저 신뢰성 높은 전문가 콘텐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법으로 검증된 전문가를 전면배치한 것입니다. 250여명의 필진은 KB국민은행·KB증권 등 KB금융 주요계열사 소속 자산관리PB센터장, 부동산전문위원, 증권애널리스트 등 내부전문가와 경제칼럼니스트, 경제전문작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콘텐츠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KB의생각' 콘텐츠 독보적인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의생각'은 고객의 금융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재테크 경험없는 사회초년생과 청소년을 위한 기초콘텐츠부터 거시경제 분석, 부동산정책, 세금·연금관리 등 심층적인 주제도 다뤄집니다. 특정연령대를 공략하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한 고객이 금융지식을 쌓아가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KB의생각'을 필수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청소년 금융교육 시리즈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KB금융의 상생과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엔 콘텐츠 분류체계를 직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기존 5개 카테고리(경제·증권·부동산·자산관리·생활금융)를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9개(저축·투자·대출·부동산·세금·보험·연금·라이프·사업자)로 재편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KB의생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KB국민카드 KB페이 등 주요 앱과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그룹 주요계열사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조회수 3000만 달성은 고객이 금융을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KB금융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고객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의 금융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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