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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 이후 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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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4:06:46

민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상환기간 총 12개월, 담보비율 10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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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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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주도에 신선식품 새벽배송…“제주 생활 여건 획기적 개선”

쿠팡, 제주도에 신선식품 새벽배송…“제주 생활 여건 획기적 개선”

2025.02.12 11:27: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국내 주요 유통 기업 중 최초로 제주도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020년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제주 지역 와우회원은 공산품 등 생활필수품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 만두, 김치 같은 냉장·냉동 상품을 주문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쿠팡은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 인구밀집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반으로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확대하고 향후 당일배송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자정까지 1만 5000원 이상 신선식품을 구매하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은 계란·두부·정육부터 김치·깍두기·젓갈, 만두·즉석국 같은 다양한 냉장·냉동 간편식 400여 종의 주요 인기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주문 가능 품목을 1700여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인기 상온식품(라면·스낵·즉석밥·양념류 등), 생활주방용품(세제·샴푸·치약 등), 가전·뷰티·문구류 같은 일반 상품 8000여종 등 총 1만여종의 상품을 새벽배송합니다. 쿠팡은 이번 제주 새벽배송 서비스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신선식품의 보관·출하·새벽배송을 가능하게 만든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구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작년 초부터 제주 애월읍에 지하 1층~지상3층 규모의 물류시설을 운영, 최근까지 생활필수품 등 일반 상품을 포함해 신선식품 보관이 가능한 저온 냉장·냉동 시설과 설비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MFC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고객 주문 수요를 예측해 주문량이 많은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 시설로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새벽배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유통 기업은 처음이라고 쿠팡은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밝힌 2022년 제주도의 택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내륙출발) 주문 건당 평균 추가 배송비는 2160원으로 전년 대비 69원 올랐습니다. 내륙에서 제주도에 오는 한 달 택배 물량은 약 200만 박스로 택배 건당 배송비를 감안하면 한 달 43억원, 1년간 518억원가량의 추가 배송비를 도민들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에는 내륙 풀필먼트센터(FC)에서 상품을 출고하면 배에 실어 제주도에 이동시킨 뒤, 현지 배송캠프를 거쳐 고객에게 익일 배송하는 방식이어서 택배 수령까지 3~4일에서 1주일까지 소요됐다”며 “제주 지역의 높은 추가 택배 배송비 부담과 긴 배송기간, 거주지 인근 대형 할인점 부족 등의 문제 개선으로 이번 새벽배송은 도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새벽배송의 제주도 확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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