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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 시행 후 10년간 지적사례 총 10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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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4:12:13

2011년~2014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 추가 공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지분법 미적용 등 지적요인 다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2014년 발생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81건을 포함하면 IFRS 시행 이후 10년간 공개된 지적사례는 총 108건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27건의 감리 지적사례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입니다.

 

 

금감원이 꼽은 주요 감리지적 사례 중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분·금융상품 관련 지적사례로는 지분법 미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회사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 인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금감원 회계포탈 웹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는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 지적 사례를 검색·비교하고 사례별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의 검색과 활용이 쉽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감독당국의 지적근거·판단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21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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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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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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