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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06:00:00

[주 52시간 근무제]③ 보험업계, PC오프제 도입...대체인력도 검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권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내년 7월로 유예됐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사회적인 분위기등으로 조기 도입에 나선 보험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 보험사들은 ‘PC오프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52시간 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당직 등 주말 근무로 인해 52시간을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주말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을 포함한 금융권은 고객 불편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내년 7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조기 도입을 독려하면서 같은 금융업권인 보험업계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2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삼성화재는 저녁 6시 반이면 사무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off) PC오프제를 확대‧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삼성화재 직원은 “지난달까지는 사무실에서 최대한 일찍 나와도 7시가 넘었는데, PC오프제가 확대되면서 퇴근 시간이 확실히 앞당겨졌다”며 “덩달아 오전에도 8시 전까지 출근하다가 이제는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1시간 정도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PC오프제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 가야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상부에 PC 사용 허가를 일정 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현대해상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조기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PC오프제를 운영 중이며 사규에도 ‘1일 8시간’ 근무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어차피 52시간 근무를 넘길 일이 없어서 조기 도입이란 걸 딱히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초과 근무가 필요한 직무를 파악한 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은 그 다음 주에 해당 시간만큼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오전 10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근무시간선택제’도 도입된다. 삼성생명도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른 대형 생보사인 한화생명은 조기 도입 일정이 미정인 상태다. 흥국생명은 하반기 중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는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대체 인력 고용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평일 근무 후 당직까지 서게 되면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회사 측에서 주말 당직을 전담하는 대체 인력 채용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예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채용 대상자는 차장급 이상 퇴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04 18:00:00

[주 52시간 근무제]② 은행권 “올해안 조기 도입 어렵다”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은행권의 경우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정부 요청으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인해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조기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당장 52시간 단축이 어려운은행 내 특수 업종에 대해 사측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예외 없이 일괄 도입”을 주장하면서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주 52시간 근무’, 특수 업종 직원들에겐 먼 얘기 은행권 종사자들은 대부분‘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취지에는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 업종의 경우 근무 시간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당 근로 시간은 대략 40~45시간 내외다. 주 5일 기준으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7시에 퇴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본점에서 일하는 특수 업종(IT전산·기획·인사·자금관리·국제금융·여신심사부 등)이나 공항 지점 등 특수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이들은 직무 특성상 야근 등 초과 근무가 많아 주 52시간을 대부분 넘겨서까지 일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일이 많은 직원들은 7시 이후 퇴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항공사 내 환전소의 경우 주말에도 고객이 몰린다는 특성 때문에 52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 특수 업종 직원, 사측“예외 인정” VS 노조 측“일괄 도입” 평행선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관련 특수 업종 직원들을당장 제도에 편입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노사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은행 측은 아직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았음에도 조기 도입하는 것이니 만큼,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예외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일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18일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논의도중단된 상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2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은행 노사를 상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위원들은 노사 양 측을 각각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덕봉 금융노조 정책2본부 부위원장은 “이번 노사 협의 과정에서 예외 직무를 줄이거나 6개월 등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식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산별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조기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처해진다.
2018.07.05 11:00:41

중국 제약시장, 빅뱅...제약사 3분의 1은 사라질 수도

[진세근 겸임교수] 중국 제약업계에 빅뱅이 밀어닥쳤다. 전체 제약회사의 3분의 1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제약에 대한 ‘문법(文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대지진에 비유될 만큼 혁신적인 의약 개혁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평가 및 허가 제도 개혁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혁을 고취하기 위한 의견(약칭 의견)’을 발표했다. 칭화(清华)대학 법학대학원 위생법연구중심은 의약품 제조와 생산방식, 유통체계 등을 40년간 연구해온 기관이다. 이 연구중심의 줘융칭(卓永清)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외국 연구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물음은 ‘현재 중국 제약업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모아졌다고 전했다. 중국 제약업계의 지각 변동은 세계 제약업계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매머드급 ‘쓰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감총국·CFDA)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433개의 신약이 출시됐다. 이 가운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신약은 100여 종에 불과하다. 국가신약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인 주쉰(朱迅)은 “신약 부분에서 중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 한참 뒤져 있다.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자체의 신약개발도 저조하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CFDA가 비준한 신약은 화학약 13개와 생물약 16개 등 모두 29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해외시장에 진출한 신약은 없다. 게다가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국외 신약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미 사용된지 6~7년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의 간격이면 중환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력을 갖춘 중국인들은 막 출시된 신약과 최신의 치료방법을 구매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의견’은 바로 중국인들의 이런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수단이다. 우전(吴浈) CFDA 부국장은 “의견의 제목에 정부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바로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장려다”라고 강조했다. 줘융칭 연구원도 “‘의견’의 격이 매우 높다. 이는 중국 지도층이 의약 심사와 허가제도의 개혁을 정치적 임무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외국 신약의 중국 진출이 지체되는 원인은 의약허가제도 자체에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중국에서 판매되려면 중국 영토에서 동일한 임상실험을 반복해야 한다. 이미 시행돼 효능이 입증된 실험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전에 CFDA로부터 시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비용과 시간을 물 쓰듯 사용한다. 임상실험이 성공해도 문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늦어도 한달 내에 신약 허가가 떨어지지만 중국의 경우 1~2년은 보통이다. 이런 문제점은 중국 제약회사에도 피해를 준다. 신약연구의 효율과 진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임상실험 결과는 약품 가치의 유일한 척도다. 하루라도 실험이 빨리 실시되면 하루라도 빨리 환자들이 그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생명수와도 같은 자금을 그만큼 일찍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생 기업에게는 한층 더 절박한 문제다. 상당수의 중국 제약회사들이 조기 임상실험을 호주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 말에 ‘지중난판(积重难返)’이란 말이 있다. 오래된 적폐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유일한 처방전은 혁명에 가까운, 단계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첫 시동은 2015년 8월에 걸렸다. 국무원은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및 허가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약칭 44호 문건)’을 발표했다. 첫 개혁 버튼을 누른 셈이다. 문건의 핵심은 ‘적자생존’ 네 글자로 요약된다. 고속 질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응과정이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휘청거렸다. 당시 CFDA는 임상실험에 대한 본격 실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는 이를 ‘7∙22 참사’라고 부른다. 중국 제약사의 민낯이 남김 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에 올랐던 2033건 가운데 1316건의 신약신청이 철회됐다. 제약사 스스로가 신약의 효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부정한 수단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 허가 대기 목록에 남아 있는 나머지 신약의 임상실험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경우가 38건이나 발견됐다. 제약업계는 “조작 사례가 38건이면 대단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44호 문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신약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당초 중국에서 신약의 개념은 ‘중국 국내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약품’이었다. 그러나 44호 문건에서는 신약을 ‘중국 국내외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약품’으로 재정의했다. ‘외’자 한 글자의 차이지만 그 의미가 주는 차이는 대단한 것이었다. 2016년에는 ‘출시허가인 제도’를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신약심사에 연구기관의 평점만 반영했으나 여기에 연구진의 성과와 업적까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신약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심사약품제도’도 선보였다. 신약적 가치가 큰 약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CFDA는 또 ‘정책건의함 제도’를 마련했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내 신약 개발과 출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지난해 6월 CFDA는 마침내 ‘인체사용 약품의 등록과 기술적 협조를 위한 국제위원회(ICH)’에 정식 가입했다. 이 조직은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정해 등록 약품의 범용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의기구다. 주쉰 위원은 “이는 무역으로 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무게와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ICH 가입은 중국의 약품 심사 및 평가 시스템이 국제 수준과 궤를 같이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 진세근 서경대 문화콘텐츠학부 겸임교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2018.07.04 14:00:00

[주 52시간 근무제]① “오늘도 야근 중”...은행원들의 하루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근로시간단축이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달라진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삭감, 야근해야 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업지점은 비교적 이전보다 7시 퇴근이 가능한 분위기지만, 본사에 일하는 직군 경우는 다릅니다. IT부서처럼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곳은 정시퇴근이 어렵습니다.인사, 기획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유형의 부서들도 많은데 일괄적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위의 내용은 한 은행원이 운영 중인 ‘은행원의 하루’라는 블로그 카페에 올린 게시 글이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과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행원들의 이야기들을종합해 은행원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 A씨는 한 시중은행 영업지점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되는 은행원이다.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라는 곳을 졸업했으며, 고액연봉을 자랑하는 은행에 당당히 합격했다. 주변으로부터 ‘신의 직장’에 다닌다며 부러움을 산 것도 잠시. 그는 "일이 너무 많아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 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첫 날(7월 2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까지 출근을 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부분 영업 할당량을 채우라는 이야기와 누구의 실적이 낮았다며 잔소리로 끝맺었다. 회의가 끝나면, 9시 30분부터 고객을 맞이하고 영업이 시작된다. 바쁜 창구 업무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 11시 30분부터 동료직원과 교대로 돌아가며 식사시간을 정한다. 주어진 점심시간은 1시간. 오늘(2일)도눈칫밥을 먹고 40분 만에 자리로 돌아왔다. 창구업무는 오후 4시 반에마무리된다. 셔터문 내리고 고객이 빠지고 나면 하루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분석하기 바쁘다. 대출관련 데이터도 체크해야 된다. 혹시나 만기 고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업무가 끝났을 때 시계를 들여다 보면 여지없이 밤 10시다. 시중은행 본점 IT부서에서 일한지 10년 차 된 차장 B은행원은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행원들보다 더 하다"고 토로한다.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날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야근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의 날이라고 어쩌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 와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단체회식 있음’이라는 전갈을 받았어요.그럴 때면, ‘19시면 퇴근할까’라는 희망은 버린 지 오래라고 동료들끼리 하소연을 하죠. 이번 달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C은행 남대문 영업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있는 D씨는 지점(남대문시장 인근) 특성상 집단대출(중도금 등)이 많아 초과 근무가 많다. 일일이 중도금 대출을 차주별로 대량 입력해야 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중도금 대출 과부하 현상을 우려해 항상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대비해야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새삼 은행 내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는게 상당수 은행원들이 전하고 있는 말이다. A·B은행원은 “무리하게 단축하기보다 52시간 근로에 대한 점진적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특수 직무별 맞는 선택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하는 등 대책 마련이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또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하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일례로, 기업은행은 지난주부터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했다.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또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은행도 2일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 하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먼저 조기 시행을 했다기보다는 본사 직군에 몇 가지 필요한 준비 방안을 마련한 정도”라며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가 진행돼 만족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은행권 노사는 예외직군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해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향후 노사 간 양측의 추가 협의를 통해 핵심 쟁점 최소화 노력에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18.07.04 06:00:00

[소비자와 보험약관]③ 전문가들 “보통약관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타 금융상품들과 달리, 보험상품은 약관의 중요도가 높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약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수 백 페이지 분량의 약관을 모두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최소한 ‘보통약관’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설계사들에 대해 약관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를 위해 두 명의 보험약관 전문가를 만났다. P2P보험 플랫폼 ‘다다익선’으로 잘 알려진 인슈테크 스타트업 ‘두리’의 오명진 대표와 보험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인스토리얼’의 김진수 대표다. 오명진 대표는 보험계리사 출신으로 실제 보험사에서 약관을 직접 만들어 본 실무 경력자다. 삼성화재 영업지점장 출신인 김진수 대표는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로 업계 내에서 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진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쓸 때나 은행 예‧적금 가입할 때 약관 안 읽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사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약관에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을 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면책 사항들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면책 사항의 대다수(고지‧통지의무 등)가 포함돼 있는 게 바로 보통약관이다. 김 대표는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되는데, 대개 보통약관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특약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보험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통약관에 비해 중요도가 덜하다”고 말했다. 보통약관만 소비자들이 이해해도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김진수 대표의 주장. 이와 관련 오 대표는 김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약관을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관을 읽는 문화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일례로 2011년 말부터 약관이해도평가가 생기는 등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 약관이 쉬워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쉬워진 약관을 정작 소비자들이 읽으려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두 대표는보험사와 설계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보험약관은 내용도 어렵지만 구성 자체도 복잡해서 일반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애로사항을 일선 설계사들이 해소해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보험사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약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현재 보험사들이 신규 설계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약관을 충실히 읽는 프로세스가 부실하다”며 “고객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주체는 결국 설계사인데, 보험사가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다행히도 보험사 내부의 교육 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진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약관을 충실히 읽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지면, 자연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7.03 10:59:59

[소비자와 보험약관]② ‘종이→모바일’...누이좋고 매부좋긴 한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수백 쪽에 달하는 무거운 책 형태의 보험약관이 최근에는 ‘모바일 약관’의 형태로까지 진화했다. ‘종이 없는 사회’ 실현과 더불어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약관 전달 매체의 변화가 보험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게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들 중에는고객 요청으로 종이 약관을 신청한 설계사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 중인 곳도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약관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이(책) 약관을 비롯해 CD, 이메일, USB 등을 거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약관 형태도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려는 시대적인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무겁고 자리만 차지하는 약관을 간편하게 보관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모바일 약관을 도입한 보험사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이다. 책 외에 CD의 경우 사양화된 저장매체라는 점, 이메일은 고령자들의 활용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모바일 약관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 매체의 간소화가 소비자 편익 증대 외에 보험사의 부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례로, 교보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고객에게 CD약관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 CD 대신 책으로 된 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고객이 55세 이상일 경우에만 무료고 55세 미만일 때는 비용(5000원~1만 5000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55세 미만 고객이 CD대신 책 약관을 신청했을 때 비용을 고객이 아닌 설계사에게 부과한다. 교보생명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약관 전달 매체의 선택권을 주며, 책으로 된 약관을 선택했다고 해서 비용을 따로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종이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CD약관을 도입했고, 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종이 약관에 비용을 내도록 하게 된 것”이라며 “월 신계약 5만여건 가운데 책 약관을 신청하는 경우는 월평균 10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을 비롯한 보험업계 종사자들 중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상당수다. 약관 교부는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의무인데, 설계사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은 결국 고객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편, CD로 보험약관을 교부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허용하고 있고, 보험사(설계사)가 CD약관을 고객에게 전달한 순간 법적인 요식행위는 성립된다. 다만, 고객이 종이 약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약관 재발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재발급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게 없는 상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에게 종이 약관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험사 입장을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했다.
2018.07.03 06:00:00

[소비자와 보험약관]① ‘암 직접치료‧자살보험금’...약관 해석 논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몇 년 새 보험 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보험소비자-보험사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던 소비자들은 이제 단체를 구성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그간 “보험사 편만 든다”라며 비판받던 금융당국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 암보험 약관 해석 논란..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에 포함될까?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8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보암모 측이 집계한 누적 집회 참여 인원(7차)은 총 1200여명이며, 이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만 700여건에 달한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다. 보험사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관 해석의 문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보험사는 암환자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 치료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보지만,암환자들은 이 또한 암 치료의 일부로 보고 있다. 보암모 측은 지난달 26일에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까지 청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중재자 입장인 금융감독원은 다소 소비자들의 편에 선 듯한 입장이다.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을 소집해 해당 문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보험사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자살보험금’ 사태 이번 사안 외에 약관 해석과 관련된 가장 최근 이슈는 지난 2017년 초에 일단락 된 ‘자살보험금’ 사태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2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지나면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험사들은 해당 특약이 단순 오기이고, 자살은 재해사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 상대 소송을 벌였고, 지난 2016년 5월에 “자살 사망자에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우연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성격을 고려하면, 자살 사망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하지만, 생보사들은 일본의 상품 약관을 토대로 자신들의 약관을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빅3(삼성‧한화‧교보)’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빅3 생보사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였다. 대법 판결을 믿고 버티던 빅3 생보사들은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금감원의 중징계 압력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는 금감원을 ‘대기업의 하수인’격으로 바라보던 대중들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2018.07.02 15:06:11

“걸으면 보험료 할인”...보험사들, 왜 집착(?)하나 했더니…

[인더뉴스 정재혁기자]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평가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험사가 미리 정해 놓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의료법 해석 논란에 걸릴 여지가 없어 보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은 걸음 수를 측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AXA 건강지킴이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악사다이렉트생활비받는건강보험’은 모바일 앱 ‘React(리액트)’를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고, 일평균 걸음 수가 8000보 이상인 경우 다음달 3CI 담보(암, 뇌출혈, 심근경색)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기존 건강증진형 상품이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월 단위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라며 “이밖에 대형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우대예약,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달 4일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을 출시했다. 주로 걷기 기반의 운동(걷기, 달리기, 등산 등)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최대 5만 4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삼성헬스’ 앱을 통해 운동량이 측정된다.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ING생명과 AIA생명이 지난 4월에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무)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전용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손보사들이 앞다퉈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놓는 배경에는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자리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출시 가능 상품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결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병자 상품 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앱)를 결합한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품으로는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출시한 ‘마이헬스노트(당뇨환자)’가 유일하다. 보험사들이 걸음 수 측정 방식의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적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따로 제공할 필요도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걷기 등 운동량 측정 방식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선호 요인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선 걸음 수 측정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최선인데, 법 문제가 해소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소비자 편익의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와야 하지만, 의료법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 당국 차원의 ‘그레이존(규제 기준 불분명한 회색지대)’ 해소가 필요해 보인다.
2018.07.02 14:00:09

[달라야 산다]③ 롯데마트, ‘마켓D·푸드마켓’ 지역 차별화 전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롯데마트는올해부터 '건강가치 제안 전문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매장 곳곳엔 'Health is everything'를 알리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건강보조제와 운동 보조기 등의 제품군도 기존보다 확대 판매하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매장을 선보여 성장을 꾀하고 있다.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한 점포인'마켓D'와 신선식품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푸드마켓' 등이 대표적인 예다. 롯데마트는 현재 마켓D와 푸드마켓을 시범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연내에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롯데마트는 대형마트에 할인점을 더한'마켓D'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 첫 선을 보였다. 앞서 롯데마트는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운영 중이지만, 점포 확장이 부진한 상태다. 빅마켓은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국에 총 6곳에 그친다. 마켓D는 롯데마트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하는 방식을 택해 신규 매장 출점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마켓D 매장의 핵심 슬로건은 ‘Enjoy Discount, Live Different’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까다롭게 선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안하겠다는 의미다. 가격 할인(Discount), 상품 및 진열 차별화(Different), 디지털화(Digitalized) 등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빈도가 높은 1000여개 안팎의 주력 상품을 선정해 기존 대형마트 대비 1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마켓 D의상품 진열은 기존 대형마트의 상품형태인 낱개 진열 형태와는 달리'RRP 진열'을기본으로 한다. 또 수입상품의 비중을 50% 가까이 늘린다. 전체 상품의 60%에 달하는 600여개의 상품을 한 달 간격으로 교체해 지속적인 고객 방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RP(Retail Ready Package)'란 '판매 준비 완료 포장'이라는 의미로 제조업체가 납품한 상자 포장 그대로 진열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낱개 진열보다 상품 진열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서선호하는방식이다. 롯데마트는 마켓D 출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안에수원점을 포함해 5개 매장에서 마켓D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020년까지 마켓D 매장을 15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마켓D 1호점인 수원점의 경우 고객 반응이 좋은 편이다. 박세호 마켓D 담당임원은 “마켓D는 롯데마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가격 우위형 점포’다”라며“상품 선정 및 진열, 전면 무인 계산대 도입 등 매장 콘셉트부터 운영까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효율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가심비(가격 대비 충족 심리)를 고려한 프리미엄 푸드마켓도 운영 중이다.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은 소득 상위 30%를 위한 '프리미엄'과 함께 '대중성'을 슬로건을 내세운다. 현재 강남구 도곡동, 서초점, 송파구 문정동, 마포구 공덕동 총 4개 매장이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도심 속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어반 포레스트’(Urban 4 rest)'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양평점을 시작으로 서초점, 대구 칠성점 등 매장 1층에 카페와 별도 휴식 공간으로 과감한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통한 것. 실제 어반 포레스트 매장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보다 10~15%가량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지역 특성을 반영한 점포들이 생기고 있다”며“고객 니즈에 맞춰 할인점 혹은 그로서리 마켓 등 차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02 06:00:00

[달라야 산다]② 임일순 사장의 승부수, 하이브리드형 점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근 대형마트 역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일순 사장이이끌고 있는 홈플러스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 작년 목표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 한 홈플러스는 올해 점포 콘셉트를 바꾸는 등 경영 실험대에 올랐다. 임일순 사장은 올 봄 간담회에서 작년(2017년 3월~2018년 2월)가결산 실적으로 10조 400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를 100% 지배하고 있는 홈플러스스토어즈㈜의 16/17년도 연결기준 매출은 7조 9457억을 기록했다. 이 기간 홈플러스스토어즈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40억원으로 작년보다 25.1% 줄었다. 순이익은 512억원으로 작년보다 69.1% 급감했다.홈플러스스토어즈는 홈플러스를 100% 지배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와 2008년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옛 까르푸, 홈에버) 두 법인으로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을 작년에 주지 않았다. 임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작년 주요 사업계획상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며“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일순 사장은 새로운 점포 전략을 세웠다. 지난 봄부터전국 점포를 홈플러스 스페셜과 지역밀착형 콘셉트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선 홈플러스 스페셜은 슈퍼마켓과 창고형 할인점을 더한 멀티 채널 할인점이다. 1인 가구와 대용량 상품을 주로 찾는 가족 등을 위한 스토어 콘셉트다. 홈플러스는 국내에 진출했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미국 월마트와 프랑스 카르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창고형 할인점 모델을 처음 선보였던 '글로벌 유통기업' 월마트와 까르푸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내 대형마트에 매장을 넘겼다. 이 중 까르푸(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는 창고형 할인점 전략을 세웠다. 회원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비회원제로 운영하고, 소용량과 대용량 상품, 신선식품을 강화한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더한 콘셉트 매장을 오픈했다. 일명 한국형 '하이브리드 디스카운트 스토어((Hybrid Discount Store)'를 개발했다. 대용량 상품과 초특사 상품을 늘려 창고형 할인점 구색을 갖추면서도 기존 소용량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매대 위쪽에 낱개나 소량 묶음 상품을, 아래쪽에는 대용량 상품과 홈플러스 단독 상품을 진열한다. 고객이 한 자리에서 원하는 가격, 용량, 브랜드의 상품을 모두 만날 수 있게 탈바꿈했다. 쇼핑 동선도 넓어졌다. 매대 간 간격은 기존 홈플러스 매장보다 최대 40cm 늘려 대형 쇼핑카트가 쉽게 교차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지난 1997년 홈플러스 출범 후 처음 문을 연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지난 27일 리뉴얼 오픈했다. 대구점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10개 점포를, 올해 안에 20개 점포를 '홈플러스 스페셜'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상품, 물류, 점포의 근본적인 운영 구조를 업그레이드해 고객에게 항상 1등 품질, 1등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여기에협력사 매출과 직원의 ‘워라밸’까지 높이는 ‘선순환 유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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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전기/전자

삼성전자, 자사주 3.9조 자사주 매입…2.8조는 소각

2025.07.08 09:56: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3조911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이중 2조8000억원은 소각해 주가 부양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5688만8092주 기타주식 783만4553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보통주 3조5100억원, 기타주식 4019억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주식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2조8119억원은 소각해 주가를 부양할 계획이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등에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공시를 통해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 시점과 처분 주식 수 등에 대해 밝힐 계획입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시점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