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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권 대출 여신심사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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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6, 17:12:22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집단·잔금대출시 소득증빙해야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우선 활용..국민연금·카드사용액 대체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보험권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관계기관과 보험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두 협회는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추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하면 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도 인정된다.


잔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적금 만기 도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DTI가 80%를 넘어갈 경우 고저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안내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산출한다.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된다. 지난 9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부의 방침 등을 토대로 DSR자료를 각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별로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이달 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협회 내 셀프상담코너에서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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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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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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