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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유년에는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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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8, 2016, 14:12:36

8일부터 19종 시설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500인 GA대리점 설명의무 강화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2종으로 개편..보험 실효계약 선택·감액부활 가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기본+특약형 두 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재편된다.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봤다.


◇ 8일부터 재난의무보험 도입..화재·붕괴 등 보장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보험사들은 관련 재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해 1층 음식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등 1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은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해주며, 시행 후 6개월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가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의 낙화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화물낙화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빈번해 교통사고 특례법을 신설했다.


◇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변경..500인 이상 GA 영업기준 강화


내년 1일부터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가 바뀐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변경되는 것. 예컨대 7년납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7년되는 시점에 납입보험료의 환급률이 100%가 된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이 강화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설계사는 앞으로 상품을 팔 때 유사 또는 동종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을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인 GA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집 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요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내년 4월부터 상품구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은 특약으로 추가해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 분쟁조정·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공시 강화..보험계약 부활은 쉬워져


금융회사 홈페지에서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판례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고령 소비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일부 보장만 선택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광고심의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군(0.7%)를 초과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받는다. 월 15회 이상 홈쇼핑방송 중 3편은 사후심의를 받게 된다. 방송서 경미한 위반이 반복돼 5회 시정조치를 받으면 1회 부적격 처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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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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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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