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합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 주문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자회사이자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박정훈)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 전반을 심층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18일 출간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일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공식적인 취지입니다. 주목되는 건 시점과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품으며 공식출범시켰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도 이때 체결해 조만간 자회사 편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우리금융으로선 간판 자회사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증권-보험-카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구조를 구축하는 게 당면과제로 지목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룹 이익 다변화, 시너지 성과 극대화, 미래성장분야 집중육성을 내세운 우리금융이 10년만에 새식구를 맞이하는 '특단의 사정변경' 국면에서 펴낸 일본 경제 대전환은 앞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정표인 동시에 중장기 성장전략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 박정훈(행정고시 35회) 소장이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 출판기념으로 '일본 경제 연구를 통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와 금융이 직면한 위기해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선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2부 7장 302쪽 분량입니다. 1부 '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꿈틀대는 일본경제,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후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활력 저하 등 문제를 겪었고 정부와 금융권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산업, 간병·치매 보험, 대상속 시대 세대간 자산이전을 위한 신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사적연금상품으로 경제활동기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가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거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배경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도 분석합니다. 2부는 '달라진 일본, 멈춰선 한국' 입니다. 일본 경제의 핏줄-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합니다. 이 책은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이 해외사업 확장으로 장기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고 부활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들 그룹은 해외에서 총영업이익이 2006년 대비 2023년 무려 5배 급증하며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져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의존도는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책은 일본 부동산금융 생태계(J-리츠(Reits)·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대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시장의 개선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 나열이 아니라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금융그룹 씽크탱크로서 적시성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