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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기업투자” 강력 시그널…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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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9, 2025, 21:09:00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주담대 위험가중치↑…연간 27조원 감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정부의 '생산적금융' 전환기조에 발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손질합니다.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완화,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 자금유입이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감독개선으로 금융회사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부분 '내부등급법'을 사용중입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가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은행의 주식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50%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매매(3년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가격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캐피탈(벤처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RW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투자여력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가량 투자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합니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생산적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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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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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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