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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뉴스 A/S] 브렉시트 유탄맞은 장남식 손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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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1, 2016, 14:07:37

제122호_2016년 7월1일 발행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71.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초에 세워놨던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지요.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저런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첫날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뭘 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뉴스레터를 뒤적여 봤습니다.

<인더뉴스> 창간 2주년을 기념해 백색태라(白色態裸)’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걸 알려 드렸더군요.

여러 분들이 호응해 주신 기억이 떠올라 흐뭇해지기도 하고,

몇몇 분께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에는 이번에는 더 잘 해야지.’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92.

, 두 달 후면 <인더뉴스>가 창간 3주년을 맞게 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스물 두번째 뉴스레터로 한 주 잘 정리하시고요.

시원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인더뉴스(iN THE NEWS) 뉴스레터 122호

News Letter

122호 (2016년 07월 01일 발행)

[뉴스 A/S] 브렉시트 유탄맞은 장남식 손보협회장?
'정부청사 신분증 대리수령' 관련 보도 확인해 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주 영국 브렉시트(Britain+Exit)의 투표 결과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 브렉시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정부와 기업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브렉시트 불똥은 전혀 예상밖의 곳으로 튀기도 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27일 정부가 주관한 브렉시트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 사건(?)은 장 회장이 서울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분증을 맡겼는데, 그와 정부청사 보안 직원이 실랑이를 벌인 것에서 비롯됐다. 이날 발생한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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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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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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