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뉴스레터 27호] 최수현 원장 "감독강화하니 보험사 민낯드러나"

URL복사

Wednesday, October 29, 2014, 09:10:26

2014년 08월 22일 발행

인더뉴스(iN THE NEWS)
News Letter (27호, 2014년 08월 22일 발행)
인더뉴스

최수현 원장 "감독강화하니 보험사 민낯드러나"

보험사 상시감독 지속 의지 밝혀.."보험사기 원인도 해결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금융당국이)보험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했더니 안 보였던 문제가 드러나 보험사의 ‘민낯’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4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에서 “당국의 검사방식을 바꿔 현장조사를 실시해보니 문제가 참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상시 감독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와 소비자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실시간으로…

헤드라인

'부장 → 대표이사'..The-K손보의 특이한 인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부장은 곧 대표.’ 최근 The-K손해보험의 새로운 수장이 선임됐다. 새 대표이사의 이력을 보면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부장 출신 대표’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통상 회사의 대표는 내부에서 발탁…
1년에 사고 3번, 전보다 '보험료 30%' 더낸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의…
생보協, 정관변경 추진..협회장 임기 연장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협회가 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은근슬쩍 협회장의 연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생명보…
손해보험협회, 52대 장남식 회장 선임
신창재 회장, 생보업계 CEO 첫 '경영자대상'…
동부화재, 中 안청보험사와 업무 협력 본격화
메트라이프生, '고객중심경영' 실천 직원 선발
흥국화재, 조훈제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보험학회, 2014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
VIP 혜택 누려~? VIP다운 기부!

오피니언

보험업과 연애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컨설턴트 신(新)] ‘이번 글이 10번째라고?’ 혼자 웅얼거리며 2주를 흘려보냈다. 개인적인 문제들로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도통 어떤 글을 내놔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러던 중 지인과 나눴던 ‘좋은 보험, 나쁜…

새 보험 상품

신한생명·신한카드, ‘빅플러스’ 카드 출시
[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카드로 보험료 납부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한카드와 제휴, ‘신한생명 신한카드 빅플러스’(이하 빅플러스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빅플…

건강·라이프

KFPA, 취약계층 ‘청소년 안전교실’ 개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영등포구에 소재한 디모데지역아동센터의 초·중·고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박물관 및 캐리비안 베이에서 ‘청소년 안전교실’을 개최했…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