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무주택자-청년 '내 집 마련' 기회에 초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변화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일컬어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로 완화해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반복해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본청약 180일 후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 청약 경쟁률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된 단지는 세 자릿 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군 8.5대 1로 나타나며 지난해 1순위 경쟁률인 평균 19.1대 1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한자리 수는 지난 2014년 6.7대 1 이후 8년 만에 기록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97.3대 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부산(37.4대 1) ▲인천(15.3대 1) ▲대전(11.9대 1) ▲경남(10.6대 1) 순으로 집계되며 대체로 지방권에서 경쟁률이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는 서울은 9.3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로 두 자릿 수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경기도는 6.5대 1로 평균 수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 침체는 하반기 들어 심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순위 평균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으며, 두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어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청약 커트라인이 20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두 단지의 최저 가점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미계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장위자이 레디언트 49㎡B타입과 84㎡A 두 타입에서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이 20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타입을 포함해 일반청약을 진행한 5개 타입에서 당첨 최저 가점이 20점대를 기록했으며, 4개 타입은 30점대를 기록하는 등 9개 타입에서 최저 가점이 4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첨 최고 가점은 74점으로 조사됐으며, 59㎡B, 59㎡D, 97㎡ 3개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타입을 합산해 전용면적 만으로 청약 최고 가점을 살펴볼 경우 49㎡ 57점, 59㎡ 74점, 72㎡ 69점, 84㎡ 72점, 97㎡ 74점입니다.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총괄해 매겨지는 점수로 만점은 84점입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모델하우스를 오는 15일 오픈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1299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면적 59㎡, 219가구가 나옵니다. 219가구 중 일반공급은 106가구, 특별공급은 113가구로 배정됐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유형이 43가구, 기관추천, 다자녀, 생애최초는 각각 21가구, 노부모 부양은 7가구로 구분해 청약을 받습니다. GS건설 측은 교통, 교육 등 주요 인프라가 풍부히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며, 특화설계를 도입해 주거편의를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주변에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자리해 있어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국도,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및 학원가가 단지와 인접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의 생활시설과 공원 등 자연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넓은 공간을 확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상업 5블록 일원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인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의 견본전시관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4개동, 전용면적 88~124㎡, 총 792실로 조성됩니다. 타입별 호실 수는 ▲88㎡A 264실 ▲108㎡A 199실 ▲108㎡B 61실 ▲108㎡H 4실 ▲124㎡A 260실 ▲124㎡H-1 3실 ▲124㎡H-2 1실 등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단지 주변으로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진주 도심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혁신도시에 주요 공공기관도 이전해 오며 숙박수요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근에 자리한 감시민대교를 통해 진주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남해고속도로로 통하는 IC도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KTX 진주역, 사천공항 등 광역권으로 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단지와 인접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해 왔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중이어서 풍부한 수요를 갖춘 것도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주요 공원 등 생활 및 녹지 인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북권 초대형 재개발 단지로 꼽힌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1순위 해당지역 일반청약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엇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전 타입 모두 분양가가 12억원 아래로 책정되며 중도금 대출이 모두 가능한 단지로 주목받으며 청약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분양시장 침체 심화로 예상을 밑도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서울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 7일 1순위 해당지역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956가구 모집에 2990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기록한 1순위 해당지역 경쟁률인 3.69대 1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1순위 해당지역 최고 경쟁률은 가장 넓은 평수로 공급된 97㎡(38평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가구 모집에 492명의 수요자가 청약 통장을 내며 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입 5개로 구분해 분양한 59㎡는 총 134가구 모집에 79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5.93대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24평형부터 38평형까지 전 타입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GS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총 2840가구 규모의 서울 동북권 대단지인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지난 1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가구 수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1330가구가 나오며, 전용 타입은 49㎡(23평형), 59㎡(26평형), 72㎡(30평형), 84㎡(34평형), 97㎡(38평형)로 다양하게 마련돼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인 1330가구를 타입 별로 볼 경우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여건이 좋다는 것도 단지의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인근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석계역도 위치해 있어 1호선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울 동북권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단지인 만큼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아침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대부분의 타임이 예약자들로 꽉 찬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해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9㎡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듯 해서 당첨될지는 모르겠네요" '단군 이래 국내 최대 대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서울 강남권에 '준 신도시급'인 1만2032가구가 공급되는 메머드급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으로만 4786가구가 나와 예비 청약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단지입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모델하우스 내부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방문 예약을 개시한 지 이틀 만에 4일간 총 수용인원으로 잡은 1만3600명이 모두 채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 총 예약인원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에 3400명이 방문하는 셈입니다. 방문객들은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49㎡A(23평형), 59㎡A(26평형), 84㎡A, 84㎡D(이상 34평형) 등 4개 유니트를 둘러보며 자신이 청약할 타입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가지 타입의 유니트 중에서는 59㎡A 타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1만2032가구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오는 12월 1일 모델하우스 개관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29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5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일반분양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입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미니 신도시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서울 장위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모델하우스가 오는 12월 1일 개관합니다. 28일 GS건설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장위자이 레디언트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총 가구수 가운데 133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은 49~97㎡이며, 타입 별로 분류할 경우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월 6일 특별공급,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오는 12월 16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자격요건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타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단지는 대부분 전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