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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 집 마련 기회 ‘업’…재건축 진입문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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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4

무순위 청약, 모든 무주택자 지역 상관없이 가능
무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 마련..추첨제도 도입
재건축 ‘수월 추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제도 변경..무주택자-청년 '내 집 마련' 기회에 초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변화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일컬어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모든 지역의 무주택자로 완화해 많은 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반복해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본청약 180일 후로 연장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공공분양 3가지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자 가점제 100%로 공급되던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가 적용됩니다. 85㎡를 초과하는 대형 면적은 중장년들의 당첨 기회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가점 80% + 추첨 20%'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진입 어려웠던 재건축 관문..올해부터 문턱 낮아진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시행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안전진단 판정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상향했습니다. 비용편익(10%) 항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의 점수 비중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판정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4가지 항목의 총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45점 이하는 '재건축', 45~55점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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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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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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