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우말순 씨 별세. 최성남(뉴스토마토 금융산업부 선임기자)씨 외조모상 = 11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의료원 장례식장2층 3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054-245-044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합작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로 꼽히는 소듐냉각고속로와 관련한 ▲개발사업 ▲국내외 실증사업 ▲수출 기반 상용화 및 수출에 대한 상호 독점적 사업 참여 ▲공동연구 및 지식재산권(IP) 기술이전 ▲인력지원 및 상호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열 중성자를 이용하는 경수로와 달리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물이 아닌 액체 소듐(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제4세대 원자로의 핵심 노형이자 사용한 핵연료를 재활용해 우라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성, 지속성, 안전성 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22년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수로형 SMR, 비경수로형 SMR인 용융염원자로(MSR), 원전해체,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등 원전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한국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오픈랜 기술 표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 선도에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일 SKT에 따르면, O-RAN얼라이언스(O-RAN Alliance) 표준회의를 오는 14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오픈랜(Open RAN: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구조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QY리서치에 의하면 오픈랜 시장은 2029년 약 102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RAN얼라이언스는 2018년 글로벌 주요 이통사들 주도로 설립된 오픈랜 기술 글로벌 표준화 주도 단체로 현재 삼성전자, 에릭슨, 엔비디아, 애플 등 이동통신 관련 제조사와 연구기관까지 약 300여개 회원사가 참여 중입니다. SKT는 O-RAN얼라이언스의 6G 연구그룹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 산하 요구사항 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12일 인텔리안테크에 대해 지상용 안테나 매출 본격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7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인텔리안테크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5%, 93.7% 줄어든 723억원, 5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R&D) 등 고정비 상승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성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R&D 비용 등 높아진 고정비 레벨을 고려해 영업이익률은 1% 미만으로 추정한다"며 "R&D 비용은 연말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상용은 1분기 대비 주요 고객사향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지상용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7%, 13.9% 늘어난 3225억원, 122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상용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 연구원은 "지상용 안테나는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분기를 거듭할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12일 두산에 대해 주요 계열사와 함께 기계, 반도체를 축으로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두산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 24% 줄어든 4조8272억원, 3891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체사업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4% 늘어난 26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부문 폴더블폰 신제품 양산 대응 통해 자체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하반기 신규고객 매출 확대 여부에 따라 연간 경영목표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익은 각각 전년 대비 0.4%, 4.4% 늘어난 19조1980억원, 1조4990억원으로 추정된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두산밥캣, 두산테스나, 두산로보틱스 등 계열사와 함께 성장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 주가 강세에 따라 보호예수 종료 후 일부 지분 현금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미래성장 전략 제시, 자본 효율 개선, 주주환원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B증권은 12일 LG전자에 대해 냉난방공조 등 B2B(기업 간 거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7000억원, 1조182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전, 전장부품 부문 호조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전, 전장부품 사업 실적 호조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문별 영업이익은 가전 7715억원, TV 1254억원, 전장부품 1058억원, BS 및 기타 70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8조9240억원, 4조5030억원으로 예상된다. 향후 냉난방공조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LG전자는 북미 빅테크 업체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첫 공급에 성공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북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공급 확대로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렉서스코리아는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상현(동아제약)·함정우(하나금융그룹) 프로와 렉서스 홍보대사 계약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렉서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렉서스 홍보대사로 선정된 박상현·함정우 프로는 오는 12월까지 '팀 렉서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훈련이나 경기 참가 시에 박상현 프로는 LS, 함정우 프로는 RX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원포인트 레슨 및 토크 라운지 콘텐츠 제작 등 렉서스와 함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콘야마 마나부 렉서스코리아 사장은 "지난 2023년 KPGA 시즌 중 렉서스 홍보대사인 박상현 선수와 함정우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팀 렉서스'로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렉서스는 '팀 렉서스'와 '렉서스 마스터즈(Lexus Masters)'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렉서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콤팩트 SUV 모델 '엑스포스(Xforce)'에 '벤투스 프라임 4(Ventus Prime 4)'를 신차용 타이어(OET)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엑스포스'는 미쓰비시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콤팩트 SUV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엑스포스'에 공급하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벤투스 프라임 4'는 유럽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던 '벤투스 프라임 3'의 후속 모델입니다. '벤투스 프라임' 시리즈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 주요 모델에 공급되며 기술력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벤투스 프라임 4'는 높은 제동 능력을 갖췄으며 젖은 노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 안정적인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국타이어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3D 트레드 블록 설계를 바탕으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핸들링 정확도를 상승시켰으며, '하이 마일리지 컴파운드 기술' 적용으로 내구성을 증가시켜 이전 모델보다 마일리지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일본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신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더존비즈온[012510]이 기업 핵심 업무 솔루션에 특화된 AI 도구 '원(ONE) AI'를 출시했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생산성 혁신 AI 도구인 ONE AI를 보안성 검사를 마치고 공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ONE AI는 기업 규모와 업무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그 구성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더존비즈온의 업무 솔루션을 사용하면 할수록 기업만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더 강화하는 구조로 개발됐습니다. 더존비즈온은 해당 구조 개발을 위해 ERP, 세무, 회계, 그룹웨어, 메일, 결재, 문서관리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이뤄지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기업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까지 적용해 AI의 활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ONE AI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이 접목돼 '환각 현상(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회사는 AI를 업무용 솔루션에 내재화한 덕분에 기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도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나아가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말 개막을 앞둔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6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열렸던 동 행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부산모빌리티쇼는 '넥스트 모빌리티, 세상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기존 '부산모터쇼'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 자동차는 물론 자율주행 보트,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이동수단을 전시하는 행사로 기획됩니다. 참가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2년 전 진행된 행사와 엇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완성차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르노코리아, BMW, MINI입니다. 하지만 2년 전과 참가 완성차업체 규모를 비교할 경우 르노코리아만 추가됐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동 행사에서도 현대차그룹 브랜드와 BMW 브랜드 만이 참석했는데 사실상 비슷한 규모로 치러지게 된 셈입니다. 주요 브랜드들이 이번 행사에 불참하면서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MW와 국내 수입차 1위를 다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BMW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가 전시부스를 마련하지 않는데다가 국내 주요 브랜드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5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노원구 태릉초등학교와 동작구 아동 양육시설인 서울성로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 4월 굿네이버스와 체결한 심포니 교실 숲 조성 MOU 체결 이후 진행한 봉사활동입니다. 심포니 교실 숲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자, 태릉초등학교와 성로원 등에 어린이들이 휴식·공부가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친환경 교육 봉사를 통해 '아동 숲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분야별 환경오염 사례와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아동 숲 지킴이단은 태릉초와 성로원 소속 어린이들로 구성됐으며 심포니 교실 숲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어린이들 스스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과 더불어 아동 숲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심포니 교실 숲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취합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추후 교실 숲 조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중공업은 11일 울산 동구 인재교육원에서 국내외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관련 업체 9곳과 '함정 MR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미국선급협회(ABS)를 비롯해 선진엔텍, HSG성동조선, 비앤에프테크놀로지, 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 케이알엔지니어링, 영창중공업, 하이에어코리아서비스, 세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협약에 따라 함정 MRO 사업의 핵심인 정비 전문업체 및 중견 조선소, 정비 인프라 구축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업체들과 협력해 건조 중심의 함정 사업을 엔지니어링·서비스 사업으로 확장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부품 공급, 정비 지원 등의 사업 영역을 정비시설 현대화 및 플로팅도크 건조 등 정비인프라 구축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정비 기술력과 비앤에프테크놀로지의 AI(인공지능) 예지정비 솔루션을 결합해 함정의 효과적 관리와 신속한 초동 대응을 지원하고, 세스코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정에 적용해 승조원의 건강증진과 전투력 향상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육·해·공군사령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우리(Woori) 히어로' 지원금 5억원을 전달식을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광익 우리금융 브랜드부문 부사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등 육·해·공군을 대표하는 많은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히어로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영웅으로 추대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2년부터 570여명의 우리 히어로를 선정해 생계비,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비, 자녀 학업장려금 등 총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중침투훈련 중 순직한 고 이언달 원사와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고 정연호 경위를 우리 히어로로 선정해 이들의 자녀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올해부터 해군과 공군 소속으로 공상판정 받은 전역자 자녀에게도 학업장려금을 별도로 전달하는 등 우리 히어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매순간 위험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이옥녀씨 별세, 차기웅(KG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 팀장)씨 모친상 = 11일, 경기 평택시 제일장례식장 특401호실, 발인 13일, 장지 서호추모공원. 031-611-114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