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메리츠증권은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꾸준한 수주잔고 확대로 실적 성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목표주가 25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8483억원, 374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7369억원, 258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1분기 실적은 반대로 외형성장을 증명했다"며 "연간 폴란드향 물량 인도 가이던스에 변함이 없기에 2분기부터 실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3545억원, 9441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주잔고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4월 폴란드향 천무 2차 추가계약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중장기 탄약과 유도무기의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사업에서 K9은 독일과 튀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사업에서는 K-21로 경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K9의 신규도입 및 기존 운용국의 재구매가 기대되며 천무와 레드백, K21 또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 최근 이석용 은행장이 '우리농가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우리식품(대표이사 이상준) 평택 본사를 찾아 현판식을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리농가 동행기업은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농협은행의 지원 프로젝트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산물 구매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2021년부터 총 31개 업체를 선정해 금융지원 우대, 생산제품 구매, 홍보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식품은 1967년 창립후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아래 100%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 떡·영양밥 등을 만들고 있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합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는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협은행 정체성에 맞게 금융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이문화)는 기존 상품에서 필수 담보만 담아 합리적 보험료를 제시하는 '다이렉트 착 착한보험관'을 열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착한보험관은 고객이 합리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암보험 ▲펫보험 초저가 착한플랜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벌금(대인) 3000만원, 운전자벌금(대물) 5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3000만원 등 운전자 비용담보를 월 3300원으로 실속있게 보장합니다.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 화재보험 필수보장을 월 7000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달까지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장보험료 10% 할인혜택을 추가 제공합니다. 삼성화재 '착!easy암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암 치료비를 하나의 담보로 통합해 전부 보장합니다. 치료방법에 따라 다수 특약을 개별 가입할 필요없이 최적의 가격으로 암 치료비에 집중했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착한펫보험은 보장범위별 특약 세분화를 통해 수술비 보장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보험료를 제공합니다. 일시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한 고객참여형축제 'iM뱅크 리본 페스티벌(Re-Born Festival)'과 함께 판매개시한 'DGB함께예금'이 10일만에 조기소진을 앞두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출시된 DGB함께예금은 총 1조원 한도로 일 최고 1000억원가량 판매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한 판매종료일(6월16일)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오는 6월4일 조기소진될 것으로 대구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개인 1인당 가입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기본 연 3.70%에서 최고 연 4.15%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구은행은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을 기념해 상품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60명에게 순금 1돈의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5일부터는 최고 연 20%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을 32만좌 한정판매합니다.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4%에 납입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합니다. 매일 납입시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급격한 턴어라운드로 시가총액 3조원대로 몸집을 불린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AI 가속기 수주 확대와 더불어 네트워크 제품의 공급 확대 및 고객사 다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972년 설립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00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에 사용하는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AI 가속기용 수주 확대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분기부터 G사향 AI 가속기 후속 모델용 제품 양산에 착수하며 점유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태우 KB증권 연구원은 "제한된 CAPA(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G사향 AI 가속기 신규 제품의 본격 양산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해 2분기부터 수주 규모 확대 및 제품 믹스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가속기용 수주가 당초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제한된 CAPA 상황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AI 메가트렌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이 15억원을 특별출연하면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재원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고 농협은행을 통해 총 255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지원합니다. 수출신용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 기업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한도 최대 2배 상향 ▲보증비율 95% 적용 ▲보증료율 우대, 농협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우대 ▲수출환가료 우대 ▲외국환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길을 밝혀주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국내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금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차이커뮤니케이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해 '한국제11호스팩'과의 합병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자체 AI 플랫폼 '차이GPC'를 론칭했다. 차이GPC는 자체 알고리즘 기반 머신러닝을 통해 AI가 완성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4억원, 8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차이GPC를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해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향후 차이GPC를 고도화하기 위해 AI 학습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기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이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적용하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화 마케팅뿐 아니라 획기적인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글로벌 금융기업 처브(Chubb)그룹의 국내 계열사 라이나생명보험·라이나원·에이스손해보험 이른바 라이나 3사는 오는 6월1일부터 브랜드를 '라이나'로 통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라이나 3사는 '모든 순간 사람들이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 아래 'Spotlight on YOU'를 공동슬로건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된 라이나로 고객 위험을 대신 지켜주는 보험의 본질과 고객 개개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브랜드 통합을 위해 CI도 변경됩니다. 로고 라이트 이미지에는 라이나가 새로운 빛이 되어 고객의 삶을 비추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통합 라이나는 획일화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 삶에 집중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위험을 회사가 대신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상품과 보험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겸 처브그룹 한국수석대표는 "이번 변화의 핵심은 결국 고객에 집중하며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같은 상품으로 같은 경쟁을 하는 현실에서 하나된 라이나가 만드는 새로운 보험…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광주고등법원 2023나25963 부당이득금)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14억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대신증권은 31일 비에이치에 대해 아이폰 판매 호조로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만7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비에이치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7%, 95.6% 늘어난 4111억원, 19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아이폰15 판매 양호 속에 아이폰16의 선제적인 생산으로 매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인하로 아이폰15 중국에서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플 아이폰16의 초기 생산은 아이폰15와 유사하나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며 "AI(인공지능) 서비스로 교체 수요가 기대되며 안정적인 수율과 프로 모델에서 점유율 증가, 환율 상승 분을 반영하면 수익성 호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8350억원, 1210억원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무선충전기 사업에서 본격적인 이익 반영되며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작년까지 차량용 무선충전기 사업 인수 관련한 추가적인 비용이 반영됐으나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며 "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메리츠증권은 31일 한국전력에 대해 하반기 요금 인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목표주가 2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조2927억원,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 비용 발생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어닝쇼크를 통해 한국전력에 숨겨진 비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 석탄 발전사들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상승으로 석탄 전력 구입단가가 SMP(계통한계가격) 대비 상승했다"며 "송전망 제약, 수요 예측 오차 확대로 부가정산금이 늘어나며 LNG 전력 구입단가도 SMP 대비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2조8410억원, 6조2306억원으로 추정된다. 여름 이후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연구원은 "비용 안정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요금 인상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가스 요금은 6월 말 인상이 유력하나, 전력 요금은 9월 말, 12월 말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31일 에이피알에 대해 올해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진출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45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개시했다. 에이피알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7%, 46% 늘어난 7700억원, 1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뷰티 사업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03억원, 1562억원으로 예상된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제품 출시와 지역 확장이 모두 진행되며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부스터 프로, 울트라 튠, HIFU(초음파) 제품 기반한 ASP(평균판매단가) 상승 및 해외 진출에 따른 매출 증가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뷰티 부문 내 디바이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31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스터 프로와 울트라튠 등 디바이스의 해외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부스터 프로는 3월 말 미국과 일본, 5월부터 중국 판매를 개시했고 5월 국내 출시한 울트라튠은 하반기 미국 출시 계획이다"며 "기존 바르는 화장품과 더불어 K-뷰티를 전파하는 신흥 수출 상품으로서 역할과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업계를 향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과 내부통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보험산업은 시장성숙에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포화시장속 출혈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생명보험 6개사(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신한라이프·동양), 손해보험 6개사(삼성·DB·메리츠·현대·KB·흥국) CEO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복현 원장이 올해 보험사 CEO와 만나는 첫 간담회로 업권 당면과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스템 한축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 불리한 사항을 부실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지난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와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으로 감면한 대출이자의 사회적 가치가 2022년(1753억원) 대비 75%가량 늘어난 30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날 발간한 '2023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뿐 아니라 햇살론15, 소상공인 신용대출과 보증서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며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 사회취약계층이 카카오뱅크 대출을 통해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AI 기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과 탄소배출감축량을 정량화한 '그린밸류리포트'가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AI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체화, AI 윤리원칙 수립, AI 리더십 구축, AI 거버넌스 목표수립·관리, AI 위험수준평가, AI 생애주기별 준수항목 평가 등 6개사항을 기반으로 AI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린밸류리포트는 비대면 디지털뱅킹 서비스로 감축한 탄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한 것이 핵심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이브이첨단소재는 자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ProLogium Technology)'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롤로지움이 프랑스에 짓게 될 공장은 대만에 있는 40MWh 규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 외에 첫 해외 생산거점으로 건설에 52억유로(약 7조 5000억원)를 투자하게 된다.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2031년까지 증설을 거쳐 연간 약 60GWh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연간 약 75만 대의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다. 프롤로지움의 배터리 제조 공장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충전 속도가 빠른 리튬 세라믹 배터리를 생산하고, 프랑스의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해 제조하는 유럽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현지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밝혔다. 전기차의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고 분리막을 없앰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형화가 용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기에 차세대 전지로 불리고 있다. 프롤로지움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소프트뱅크 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