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5일 모바일앱 'KB스타뱅킹'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스타뱅킹은 KB국민은행 핵심 플랫폼으로 월간활성고객(MAU) 1240만을 넘었습니다. KB금융그룹 계열사 70여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며 금융권 대표적인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KB스타뱅킹 홈화면에서 KB모임통장(옛 KB국민총무)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KB모임통장은 별도의 계좌 개설없이 기존 이용중인 입출금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KB모임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는 KB스타뱅킹 홈화면 하단에 모임통장 관리공간이 제공됩니다. 모임통장을 클릭하면 전용화면으로 연결돼 모임원 초대, 정기회비 설정,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금 푸시 알림도 신설해 모임통장에 참여 중인 모임원은 계좌 출금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KB스타뱅킹 홈화면 '대표계좌' 서비스에 더보기 메뉴를 추가해 자동이체, 중요문서 열람, 공과금 납부, 통장사본 등 주요거래를 신속처리하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3일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KOTRA)가 구성한 '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약에 따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현지 유망기업 금융지원, 프로젝트금융 추진, 무역금융 기회 발굴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CU Central Asia(CU CA), Shin-Line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편의점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hin-Line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 편의점 사업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CU CA는 Shin-Line의 편의점 전문 신설법인입니다. 이들은 CU CA의 중앙아시아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Shin-Line의 한국시장 진출 지원 등 3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교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신한은행은 2008년 한국계 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12일 환경부 인가 비영리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협금융은 지주·계열사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래 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편리함보다 미래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일상에 정착하도록 순환경제사회 실현의 여정에 농협금융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이날 가정에서 폐기예정인 전자제품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NH-이사이클링 데이(Ecycling Day)' 행사도 열었습니다. 기부행사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지난 5일 환경의날을 맞아 내용연수가 경과한 계열사(농협은행·농협생명·NH-Amundi자산운용)의 업무용 PC 및 사무기기 650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AI 기술이 확대 적용된 미래 은행 구현을 위해 효성티엔에스(대표이사 부회장 이상운),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3사는 ▲생성형 AI 모델 공동개발 ▲AI와 디지털기기 연계를 통한 무인뱅킹(Unmanned Banking) 고도화 ▲AI 신기술 테스트 및 상시 협업 플랫폼 운영 등 혁신적인 사업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AI와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하는 새로운 영업점 환경을 구축하고 AI와 사람이 함께 더 나은 고객가치를 제공하면서 시공간 제약이 없는 금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 3사 공동 TF를 신한은행 디지로그에서 운영하는 한편 발굴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생활'을 고객에 선사하고 고객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사가 긴밀히 협력해 미래형 금융공간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사내벤처팀 '환급나라'가 최근 열린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 ICT 콘텐츠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콘텐츠 기반의 기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경일대 주관, 경북도·경북도교육청이 후원합니다. 올해 1월 결성된 환급나라는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환급을 주제로 참신한 콘텐츠(플랫폼)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KB소호컨설팅 업무 담당이던 환급나라 이경구 리더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중소기업 세무환급 지원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환급나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종업원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설명합니다. 환급나라팀은 연내 독립회사 분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분사 후에는 KB국민은행과 세무 관련 업무제휴를 맺고 협업을 이어갑니다. 환급나라팀은 대상 상금 1000만원 전액을 국군장병이 전역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방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환전·결제·할인·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특화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외 이용시 5% 캐시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국내·국외, 쇼핑, 푸드, 일상 등 가맹점 구분과 전달 이용금액에 따라 건당 2000~9000원까지 차등적용되며 통합 월 캐시백 한도는 최대 3만원입니다. 또 해외결제수수료 면제, 국제브랜드수수료 면제, 해외 ATM 출금수수료 면제, 전세계 1300여개 공항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등 해외여행자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금융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와 연계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도 새로 선보입니다. 미 달러(USD) 기준 하루 1만달러까지 환전하고 최대 5만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 일본 엔(JPY), 유로화(EUR) 포함 전세계 30개 주요통화를 별도 환전수수료 없이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에 예치된 미 달러와 유로는 각각 연 2.0%, 1.5% 수준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미 달러, 일본 엔, 유로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현찰로 찾을 수 있고 현찰수수료 50% 우대 혜택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핀란드 정책금융기관 핀베라(Finnvera)와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 금융지원 촉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관련 주요현안 연구교류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핀베라는 1999년 설립된 핀란드 정부 소유 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출신용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며 핀란드 중소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핀란드는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헬스케어 등 미래혁신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 헬싱키에선 K-스타트업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 진출이 예상된다고 기업은행은 밝혔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핀란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현지 금융기관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 한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창립 42주년 기념일(7월7일)을 앞두고 최고금리를 연 8.0%로 상향한 '청년처음적금'을 10만좌 한도로 특별판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청년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만 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며 매달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금리는 연 6.5% 입니다. 이번 특판 청년처음적금은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4.5%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8.0%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시 1.0%p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0.5%p ▲'신한슈퍼SOL' 앱 회원가입시 0.5%p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고객'과 신한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고객'에 2.5%p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금리 항목 중 첫거래고객과 만기고객 항목이 1.0%p에서 2.5%p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4일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제18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오는 8월말까지 그룹 주요관계사 탐방 및 CEO와 대화,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TV 콘텐츠 제작, 그룹 스포츠단 연계 마케팅 기획·홍보, 그룹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임직원 멘토링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스마트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평가를 통해 수료자 전원에게 해외봉사와 하나금융 해외법인 견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입사 지원시 서류전형 우대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발대식에 참석해 "대학생으로서 참신함과 기발함으로 손님과 지역사회를 위한 '행복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경험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57년만에 간판을 바꿔답니다. 금융권에서 전례가 없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기념하고자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60년 업력의 '중고신인' iM뱅크는 지방(대구)에 본점을 둔 전국구 시중은행으로서 지역·업권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고객 개개인에 특화된 디지털서비스로 차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에는 포용적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자임합니다. DGB금융그룹(회장 황병우)은 5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그룹 NEW CI 선포식'과 함께 주력계열사 iM뱅크(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에 따른 본점 간판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16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고부터 20일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백지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 대구은행지부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철호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백서재 대구경영자회 회장,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로봇산업협회 200개 회원사에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우대, 다이렉트 외환업무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기반 구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로봇산업협회 회원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비율 향상, 보증료 지원 등 금융비용 절감혜택 제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로봇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대한민국 로봇강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상생 배달앱 '땡겨요'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0.1%에 거래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2.9%포인트(p)가 반영돼 최고 연 3.0%가 적용되는 고금리 입출금계좌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땡겨요페이에 계좌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주문 ▲땡겨요페이에 신한은행 결제계좌 연결 신한카드를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주문입니다. 이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이용고객이 쉽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장은 선착순 10만좌 한정판매하며 만 14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 '신한SOL뱅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한도는 잔액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배달앱 '땡겨요' 이용고객에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땡겨요 적금'에 이어 전용 입출금통장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이용고객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5일 "카카오뱅크는 환경과 공존하는 모두의 은행으로서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영 대표는 이날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더욱 친환경적인 카카오뱅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으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 게재합니다. 윤호영 대표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했고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구성원 모두는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내카페에서 다회용컵과 생분해성 빨대를 사용하고 전 직원에 텀블러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개별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것으로 분리배출과 불필요한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모든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 고객의 영업점 방문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종목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태 기업은행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태권도 종목 공식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시범공연단 지원에 3년간 총 1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후원이 다가올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태권도 발전 및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 최근 이석용 은행장이 '우리농가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우리식품(대표이사 이상준) 평택 본사를 찾아 현판식을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리농가 동행기업은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농협은행의 지원 프로젝트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산물 구매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2021년부터 총 31개 업체를 선정해 금융지원 우대, 생산제품 구매, 홍보지원 등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식품은 1967년 창립후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아래 100%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해 떡·영양밥 등을 만들고 있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합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는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협은행 정체성에 맞게 금융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