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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완화…공정가액비율 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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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6, 2022, 14:07:5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심의·의결
인하된 공정가액 비율..11월 종부세 고지분 적용
건축허가 주택도 세제혜택..상생임대인 요건도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 의결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그대로 두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은 주택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인허가 유형과 거주 여부 등을 보지 않고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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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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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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