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종부세 부담 완화…공정가액비율 100%→60%

URL복사

Tuesday, July 26, 2022, 14:07:5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심의·의결
인하된 공정가액 비율..11월 종부세 고지분 적용
건축허가 주택도 세제혜택..상생임대인 요건도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 의결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그대로 두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은 주택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인허가 유형과 거주 여부 등을 보지 않고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