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 최대 규모 주택공급 방안”이라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진행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약 85만호를 공급하는 초대형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하 법·제도개선은 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방식으론 새로운 여건의 변화 대응이 어렵고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심 건축 규제, 복잡한 이해관계로 토지확보 난망, 비리 등으로 사업 장기 표류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 등 5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하며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변 장관은 “정부는 대책발표와 함께 즉각 후속조치 착수 등 국민들이 정책성과에 대한 조기 체감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