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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2.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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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4, 2020, 16:12:27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결과
“건보 보장 확대 따른 풍선효과는 반영 못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산출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는 하복부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42%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과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체는 또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의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비급여를 진료하기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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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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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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