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이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마지막 호소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18일 정관스포츠힐링파크에서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공동성명문을 낭독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전 군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3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통과를!”이라는 구호를 선창했고, 주민들은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며 호응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기장군의 교통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하다"며 "정관선이 동부산권 순환 교통망 및 부울경 1시간 광역생활권 구축의 중추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인구 감소세를 언급하며 "정관선 조속한 구축을 통해 정관신도시와 기장군 전역의 접근성 향상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정관선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과 중입자치료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전략적 사업이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은 지난 16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관선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기장군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달 6월로 예정된 정관선 예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군수는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테마파크, K컬처타운 조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도시철도 정관선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과 정관읍 월평을 잇는 노선으로, 동해선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관선이 구축되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장군은 지난 3월부터 정관선 예타 통과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내달에는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DI가 11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최근 주택매매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안긴 가계대출 규제에 관해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다"며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신용보다 규모가 큰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GDP 대비 10%p)했지만 여신건전성은 더 낮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KDI는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민간신용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이고 기업신용에 대한 이자지급유예 등 코로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신한카드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데이터 기반 국가 발전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해 데이터 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연구에 나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홍장표 KDI 원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카드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신한카드가 보유한 방대한 소비 데이터와 KDI의 독보적인 데이터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 수준을 증진하고 다양한 정책연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한카드는 그동안 170여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450여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민간영역의 데이터를 수집, 유통하는 ‘민간 데이터댐’ 구축하는 등 데이터 사업에 전념해왔습니다. 양측은 COVID19 및 국가 재난지원금 효과 연구와 배달앱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 연구 등 현안에 밀접한 국가발전연구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발전연구에 2750만명, 고객 기반 월평균 3억 5000만여건의 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연구를 강화하고 새 지표를 발굴하는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홍장표 KDI 원장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산출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는 하복부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42%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2017년 K9 24문, 2022년 K9 4문에 이은 세 번째 계약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K9의 납기, 품질 및 실전 운용성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국방연구소(FFI)는 K9에 대해 예산과 납기, 성능 목표를 모두 충족했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K9 자주포는 최신 통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노르웨이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군의 전투체계 적용과 교육∙정비를 포함한 지속적인 군수지원 등 노르웨이 군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추가 계약을 통해 입증된 K9의 뛰어난 운용성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향후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에서 K9 도입 확대 및 다연장로켓 천무 등 후속 수출도 적극 추진해 나가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앞으로도 노르웨이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양국의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정부의 '생산적금융' 전환기조에 발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손질합니다. 부동산시장 자금쏠림 완화,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 자금유입이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만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감독개선으로 금융회사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때 대부분 '내부등급법'을 사용중입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가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를 감안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은행의 주식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RW 400%를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250%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매매(3년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가격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캐피탈(벤처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주식RW 합리화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만큼 투자여력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금융위는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가량 투자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합니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생산적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는 애플의 최근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아이폰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RCS는 문자메시지의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으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보다 편리하고 편리한 메시징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으나 이번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에서도 RCS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아이폰으로 RCS를 사용하려면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이 필요합니다. iOS 26 업데이트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와 최대 100명까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읽음 확인, '입력 중' 표시, 답장하기 등 RCS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RCS로 이모티콘도 지원합니다. 기존 MMS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강화해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신저와는 달리 5MB 이하 첨부파일의 경우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해 요금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RCS는 기업으로부터 받아보는 메시지도 더 다양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 등 문자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프로필' 기능이 적용돼 RCS에 브랜드를 등록한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어떤 기업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브랜드 로고와 연락처 등 기업 정보를 한눈에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신3사는 "이번 아이폰 RCS 도입으로 운영체제에 따른 제약 없이 고객들이 향상된 메시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통신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