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ssue Plus 이슈+ Policy 정책

올해보다 45조 늘어난 새해 예산안...국회 본회의 통과

URL복사

Thursday, December 03, 2020, 11:12:00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도 편성
예산, 정부안보다 2조 2000억 ↑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총지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3000억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커진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올해 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9%(45조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도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조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 286억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200억원 등도 늘어났습니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50% 이상의 감액을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은 약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