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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이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첫 시험대 올랐다

2025.06.10 20:00:3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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