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사내 회의에서 신용카드를 ‘룸살롱 여자’ 등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은 6일 “금일 오후 회사 감사위원회가 열렸으며 감사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나카드는 장 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사장의 임기는 내년 주총까지 1년이 남았지만 ‘여성 혐오 발언’과 ‘막말’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게 됐습니다. 앞서 장 사장은 지난해 2월 1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장 사장은 ‘카드를 고르는 일’을 ‘와이프를 고르는 일’에 비유하면서 “룸살롱에 갈 때 예쁜 여자는 단가가 정확하다”고 하거나 직원들에게 “너희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등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카드 내 성희롱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 최고경영자가 오히려 앞장서 조직문화를 훼손했다”며 “하나카드의 명성에 흠집을 내지 말고, 책임지는 모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하나금융그룹이 계열사 임·직원의 잇단 성희롱 관련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공식 회의 자리에서 여성혐오적 표현 및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하나은행 한 지점장은 여성 대출 고객에게 술자리를 강요해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5일 하나카드 본사가 있는 서울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여성혐오·막말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장경훈 사장이 지난해 2월 1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장 사장은 “예를 들어 룸살롱에 가거나 어디 갈 때 목표는 딱 하나, 예쁜 여자야, 예쁜 여자는 단가가 있어요"라며 "오늘 갔을 때 옆에 앉으면 20만원 얼마, 시간당 얼마 이렇게 차지(금액)가 정확하잖아, 굉장히 미묘해져"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아무리 예쁜 여자여도 내가 하루 오늘 즐겁게 놀건 모르겠지만 이 여자하고 평생 간다고 했을 때 너 그런 여자랑 평생 살겠냐, 안 살지, 무슨 이야기냐면 카드를 고르는 것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하나카드 내 성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철저한 코로나 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일 자정이면 격리 기간이 끝나는데요. 제가 머문 국가지정격리시설(호텔)에서 제공하는 차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차를 대절해서 부산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1분 1초도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갔던 최 모 씨(가명, 47세·부산)는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했습니다. 귀국 전에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못했던 그는 집 근처가 아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정부지정 격리시설(인천광역시 중산동 소재 R호텔)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최씨는 해외출장이 잦은 탓에 작년에도 여러 번을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집 근처(부산)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했지만 지난달 24일자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최씨는 부산이 아닌 이곳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국가격리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지불한 돈은 168만원. 하루 12만원씩 14일 치를 한꺼번에 납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총지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3000억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커진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올해 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9%(45조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도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조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이행하기로 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1~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1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단순 계산 시 감염 재생산지수가 1.43일 경우 1~2주 뒤 감염자는 많게 700~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방역당국 책임자가 감염 재생산지수를 토대로 1000명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고, 나머지 지역도 내일부터는 1.5단계로 강화되는 만큼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차단하면 감염 재생산지수를 더 떨어뜨리고 감염자 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사진ㅣ연합뉴스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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