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일부터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먼저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까지 허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그간 전지역에서 금지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로 풀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폐지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2억원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그것입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주택 수가 아닌 총 집값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책정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150%로 단일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매겨진 종부세 과세 납부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 다주택자, 1주택자 관계 없이 집값에 근거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1.2~6.0%의 범위로 중과세율이 책정됐으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4월부터 1년 간 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입장 및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인수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세율 한시 배제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인 수가 통계 집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던 증여가 감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대법원등기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부동산 수증인 수는 총 14만 3954명으로 전년 동기 23만 3114명보다 약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하며 최소치를 기록한 2014년 상반기 13만 7240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20만 5793명)와 비교했을 때도 30%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3만 6901명, 40~59세 6만 9544명, 60세이상 3만 7503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만 7922명, 지방에서 10만 6032명으로 집계되며 각각 2020년 하반기(7만 6016명)보다 50.1%, 32.5%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40세 미만 수증인은 1만 34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의 경우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양도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추진관련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 요구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