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며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토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0세대 이상 임대물량을 관리할 경우 이에 맞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