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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100만 돌파…1인당 평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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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6:11:39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지난해 대비 28.9만명 증가..첫 100만 넘어
세부담 경감 조치로 1인당 평균 액수는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경우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37만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액수가 크게 늘 우려가 있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세액보다 3000억가량 완화된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의 경우 전체의 83.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만 놓고 볼 경우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의 총 고지 세액은 2조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23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총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00명 증가했으며 총 고지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총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57억원 증가했으나, 1주택자 평균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1년 152만9000원에서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12만1000명은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과됩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3만7000명입니다. 이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인정받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납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경감 조치로 지난해에 비해 1인당 평균 종부세가 감소했으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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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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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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