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의 경우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양도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추진관련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 요구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12월 2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와 대구시는 각각 -0.47%, -0.03%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동두천과 화성 또한 -0.03%, -0.02%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서울 관악구의 경우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상승률이 멈췄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집값 안정세를 위해 주택공급 기존 공공민간 사전청약 물량 6만 2000가구에 6000가구를 추가해 6만 8000가구로 물량을 늘리고, 전세물량 또한 5000가구를 추가해 4만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및 예정지구 신규 지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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