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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 41.2만명…5년 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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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10:11:08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과세대상 전년비 3분의 1..2018년과 규모 비슷
세액은 1.5조원 규모..2020년과 동일한 수치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과세인원·세액 모두 축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과세 액수는 2020년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자들의 세부담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과세인원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 및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49만9000명,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만을 놓고 볼 경우 인원은 41만2316명, 세액은 1조486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119만5430명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줄은 수치임과 동시에 지난 2018년 과세인원인 39만3243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9만3243명→51만7120명→66만5444명→93만1484명→119만5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지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지난해 세액이었던 3조2970억원과 비교할 경우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힘입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세율범위도 0.6~6.0%에서 0.5~5.0%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전체 과세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2가구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규모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 세액 905억원입니다. 전년과 대비할 경우 과세 인원은 53%, 세액은 65% 줄은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4만2000명, 세액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3%, 84% 감소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의 경우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공제금액 인상 폭이 3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1억원)보다 크고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할 시 중과세율 배제, 3주택자 이상 또한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 늘었습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세인원이 세액규모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더불어 기본공제금액 인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반영되며 평균세액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도별로 과세 증감율을 살펴볼 경우 전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부과인원의 경우 전년 1만889명에서 82.6%가 줄은 1895명, 세액은 234억원에서 77.3% 감소한 53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전년 57만5081명, 1조6684억원 에서 각각 58.4%, 66.4% 줄은 23만9325명, 56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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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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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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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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