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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해결책?…‘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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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22, 16:12:42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수요자 규제 완화에 초점 두고 방안 마련
공시가율 45%보다 더 낮추기로..임대시장 정상화도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하고, 내년 7월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키로 했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양도세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분양권의 경우 70%에서 45%로 완화하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던 1년 이상 분양권의 경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하향하며, 1~2년의 경우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TV는 상한을 30%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보유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부담 해결 도모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이 급락하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촉발하는 일명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의 위험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등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조치도 내년 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5개 지역(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과천, 하남)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조정할 계획이며, 지역 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년 4월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며,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장기(10년) 매입임대에 대한 등록을 복원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형 면적인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발표했다"며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에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신축희소성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에 대한 부분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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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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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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