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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해결책?…‘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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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22, 16:12:42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수요자 규제 완화에 초점 두고 방안 마련
공시가율 45%보다 더 낮추기로..임대시장 정상화도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꺼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립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해제하고 주택시장의 침체 심화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방안은 '걸림돌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비사업 완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비율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현행 규정상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일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지역 3주택 소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 6%로 낮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하고, 내년 7월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키로 했습니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양도세율 개선안을 살펴보면, 1년 미만 분양권의 경우 70%에서 45%로 완화하며,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던 1년 이상 분양권의 경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하향하며, 1~2년의 경우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LTV는 상한을 30%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보유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서민 주거부담 해결 도모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의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이 급락하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촉발하는 일명 '역전세난'이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의 위험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등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조치도 내년 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서울과 인접한 경기 5개 지역(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과천, 하남)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또한 조정할 계획이며, 지역 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주택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년 4월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며,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께 마련키로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장기(10년) 매입임대에 대한 등록을 복원하고,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형 면적인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발표했다"며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에 침체된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신축희소성 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조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며,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에 대한 부분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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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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