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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설날] 새해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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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23, 09:01:30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지방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연천·옹진·강화 대상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9일로 연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바뀐 규정을 통해 이제는 3년 안에만 처분하신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서울 송파구나 강남구같은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 소재지 구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4곳에 해당하시더라도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쪽에 제 명의로 된 1억5000만원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2주택자로 적용받았습니다. 이번에 연천이 특례 대상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저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이전에는 수도권 전 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곳만 종부세 특례 혜택이 적용돼 해당 지역을 제하고는 모두 비적용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천과 강화군, 옹진군 3곳이 특례 적용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존 규정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추가하며 3곳이 혜택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죠.

 

연천 내 1억5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셨는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특례 대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요자 분께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A. 원래는 오는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팔아야 중과 제외 대상이 됐으나 현재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정부의 목표인 '시장 연착륙'을 위해 양도 기한이 추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9일이 아닌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양도하실 경우 한시 배제 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Q.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멀어 통근을 할 수 없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려 하는데 사원용 주택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A. 이전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사원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 할 수 있는 85㎡ 이하일 경우이거나 가액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읍이나 면 단위에 있는 사원용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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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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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픈AI와 국내 통신사 유일 B2C 협력…챗GPT 플러스 프로모션 시작

SKT, 오픈AI와 국내 통신사 유일 B2C 협력…챗GPT 플러스 프로모션 시작

2025.09.16 10:32:5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한 B2C 협력사로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 10일 공표된 오픈AI의 한국 오피스 출범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픈AI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가 AI 인프라, 정부의 정책 지원,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성 등을 갖춘 'AI 풀스택(Full-stack) 국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2023년 AI 인재 발굴을 위한 '글로벌 AI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MIT GenAI Impact Consortium'의 창립 멤버로 제조 AI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SKT와 오픈AI는 B2C 협력을 시작으로 '챗GPT 플러스'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신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챗GPT 플러스' 1개월 구독 시 2개월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SKT 고객은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T우주'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 플러스는 무료 버전 대비 더 빠르게 응답하고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 접근을 제공하는 오픈AI의 유료 구독 플랜입니다. 이용자들은 고급 음성모드, 영상 생성, 심층 리서치 등 확장된 기능을 높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층 리서치'는 추론을 사용하여 대량의 온라인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리서치 작업 결과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통근용 자전거', '상권 분석, 상품 경쟁력 분석' 등을 주제로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 지식에 기반한 리포트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오픈AI와 앞으로도 B2C, B2B 분야를 비롯해 SK 그룹 차원의 협력 확장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국내 고객에게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T와 오픈AI의 협력은 SKT의 AI 추진 전략인 '자강(自强)과 협력(協力)'의 일환입니다. SKT는 AWS,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빅테크와 우리나라 AI 혁신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를 주도하며 국내외 AI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T는 잠재력을 보유한 AI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전략적 투자도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진영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특화 LLM'을 공동 구축한 앤트로픽은 투자 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마케팅 및 AI 에이전트 협력을 진행한 AI 검색엔진 시장 유력 주자 퍼플렉시티는 6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SKT는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강'에도 주력 중입니다. SKT 컨소시엄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선정돼 최고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SKT는 최고 성능의 소버린 GPUaaS 클러스터 '해인'을 구축하고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자로서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신 SKT AI성장전략본부장은 "글로벌 AI 리더인 오픈AI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마케팅 시너지를 선보이게 됐다"며 "글로벌 협력과 자강을 투 트랙으로 강화해 고객 중심 AI 생태계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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