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황병우 DGB금융그룹 신임 회장은 28일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험대를 맞아 기존 금융과 다른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으로서 DGB만의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황병우 DGB금융 회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비유하고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10년·20년후 DGB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통 DGB맨 황병우'는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본리동지점장, 지주 비서실장, 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전무)을 거쳐 2023년 1월 그룹 핵심 대구은행장에 올랐고 대구은행의 전국구 도약을 전면에서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월말 DGB금융 차기 리더로 낙점된 이후 한달만인 이날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DGB금융그룹 제4대 회장으로 정식 선임됐습니다. 황병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Doing Good Better! DGB' DGB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에 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DGB가 되어야 한다"며 도약하는 DGB, 혁신하는 DGB, 상생하는 DGB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황 회장은 "가
(수원)=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제55기 삼성전자[005930]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C랩'과 '상생마켓' 전시부스를 주총 현장 로비에 설치해 주주들에게 소개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부스가 삼성전자 주총에 전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C랩 C랩은 삼성전자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출신의 사업자는 물론 외부 사업자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며 이번 주총 전시에는 총 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C랩 전시부스에서는 ▲CES 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랩' ▲AI 기반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컨' ▲투명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윈도우 '뷰전' ▲불안 증세를 완화해주는 스마트 조끼 '돌봄드림' ▲생성형 AI 기반 웹툰 창작 플랫폼 '툰스퀘어' ▲토너 없는 점착 메모 프린터 '망고슬래브' ▲디지털 타투 솔루션 '프링커'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한 스타트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아이템은 스튜디오랩의 'Seller Canv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카카오 그룹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사(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에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준신위는 '책임경영'과 '윤리적 리더십' 및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 의제와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협약사는 의제 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준신위는 첫번째 의제인 '책임 경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타워 ▲준법시스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4가지 준수 항목을 포함한 행동 준칙을 제정 및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신위는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의제 실행을 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가 '앤어워드(Awards For New Digital Award)'에서 사회공헌 분야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는 국내 디지털 분야 시상식인 앤어워드의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부문에서 사회공헌 분야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올해 17회를 맞은 앤어워드는 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해서 주는 상으로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개설된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는 ESG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인희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상무는 "여러 ESG 이해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ESG 전략과 성과를 한 곳에서 탐색,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플랫폼인 지속가능경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지속가능경영 실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블라인드 펀드 ESG투자 모범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투자금 유치 후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번 모범기준에 따라 KB금융은 정책-발굴-심사-관리-운영 등 5단계에 걸쳐 투자대상의 ESG경영 관련 정책, 이슈, 심사, 보고서, 사후관리를 종합평가하는 'ESG통합역량 체크리스트'도 신설했습니다. KB자산운용·KB인베스트먼트 등 펀드 운용 계열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산업·섹터별 투자 적격 대상을 선정합니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KB캐피탈 등 투자 집행 계열사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펀드운용사 ESG역량을 평가해 투자펀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기업의 ESG정책,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ESG평가 등 ESG경영의 전반적인 활동이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KB금융은 설명합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 ESG투자 모범기준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ESG경영 확대에 밑거름 역할을 해 금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 모범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포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CJ제일제당은 탄소 중립 및 제로웨이스트 실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UN 산하기구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로부터 ‘2023 LEAD 그룹'으로 첫 선정된 바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에서 우수 기업을 검토해 매년 리드그룹 10곳을 선정합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매립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영역(Scope3)까지 탄소 감축 등을 위한 측정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에 구축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은 ‘산림자원 순환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082640]은 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하나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양생명이 그간 추진해온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고객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대내외 환경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중대성 평가를 토대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재 경영, 지배구조 등 7대 중요 이슈의 분야별 활동을 'ESG 하이라이트' 파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 나눔 경영, 공정거래문화 등 5개 분야 현황과 성과는 'ESG 퍼포먼스' 파트에 담았습니다. 동양생명은 ESG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기부집행액을 확대했고 올 7월에는 ESG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영문 2가지로 동양생명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1000여 명 임직원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보여주기식 ESG경영을 지양하라" 지난해 7월 롯데 ESG경영 선포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천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인식을 바꿔 모든 의사결정에 ESG요소를 적용할 것도 함께 말입니다. 롯데는 신 회장의 '세심한 ESG 경영' 주문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에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롯데에게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 한해였습니다. 10개 모든 상장사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했고 업계 최초로 ESG KPI(핵심성과지표)를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전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그룹의 ESG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지난해 6월 ESG 경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영혁신실 산하에 경영 전략 수립와 성과 관리 모니터링, 외부 평가 대응 등을 위한 ESG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어 9월 ESG 경영 관련 최고 기관인 ESG 위원회가 이사회 안에 만들어졌고 그룹의 모든 상장사에 ESG위원회 및 전담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롯데지주 ESG 전담조직은 ESG위원회를 도와 유관 부서와 소통하고 실무협의체를 지원하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카레와 오뚜기는 연관이 깊습니다. 1969년 5월 창립한 오뚜기가 처음 만든 제품이 카레(즉석 분말)이고 1981년 출시한 '오뚜기 3분카레'는 오늘날 가정간편식(HMR)의 효시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오뚜기의 시작을 알린 카레를 포함해 오뚜기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는 6가지 친환경 전략이 담겼습니다. 오뚜기는 ▲에코파트너 ▲에코쿡 ▲에코패키지 ▲에코팩토리 ▲에코드라이브 ▲에코오피스 등 6개의 테마를 기준으로 제품 생산·유통·판매·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오뚜기는 환경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환경경영보고서 발간이 그 시작입니다. 2019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창간호를 발간했고, 지난해 ESG 비전과 성과를 담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12월(일부 2021년 3월까지)입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로 'S TFT'를 언급했습니다. S TFT는 기존 환경경영을 2017년 지속가능경영으로 확대한 추진체입니다. 의장인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 매년 15명이 참가하며 친환경 포장 개발 등 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포괄적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대제철은 20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CCUS(탄소포집·활용 저장 기술)·수소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원과 온실가스 및 에너지 부문 기술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중요 이슈로 부각되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연구원이 보유한 에너지 관련 선도 기술을 활용해 제철소 설비 성능 향상 및 운영 최적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린철강을 위한 기반기술인 수소생산, CCUS, 무탄소 연소 등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원이 분야별 전담 연구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CCUS, 수소 생산, 열·에너지 설비 부분에 있어 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