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김 부의장 따르면 성인인증 도입 이후 ‘랜덤채팅 앱’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이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일 발표한 '2021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처음으로 전체 TOP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국가 가운데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5위 안에 든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 요소인 혁신역량을 측정해 각국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은 투입부문 5개(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산출부문 2개(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총 7개의 평가 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가 지속돼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룸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01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누적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 4000억 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9% 증가해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증가율이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시기는 지난 2010년 4~8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수출증가세를 나타냈고 사상 최초로 15대 전 품목이 모두 두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 8월 한달 간 한국의 수출액은 532억30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515억6000만 달러였습니다. 무역수지는 16만7000만 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3.0%), 석유화학(81.5%), 무선통신기기(62.2%), 철강(53.7%) 등이 4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38.1%), 중국(26.8%), E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전자가 고려대와 친환경 생활가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와 고려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 공학관에서 ‘친환경 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김용찬 고려대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차세대 가전의 핵심 트렌드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기술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는데요. 연구 과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의 핵심 부품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자원 순환형 포장지 개발 등 친환경 소재 기술 강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친환경 냉매 적용을 위한 에어컨 요소 부품 개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신소재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쇼핑 공간이 마련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11번가(대표 이상호)와 함께 ICT 기반의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3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험과 기술 역량을 공유해 ICT 기반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애인공단 조향현 이사장, 11번가 이상호 사장, SK텔레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T와 한국장애인공단은 연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가 가능한 보조공학센터를 설립,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보다 세밀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필요한 기기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점자출력기나 특수 키보드부터 청력 보조기기, 운전 보조기기, 승하차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권오규)이 기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Scholarship)’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25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재단 설립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인재 발굴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재 육성 의지를 반영해 장학사업을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후원에 더해 사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재단은 우선 5년간 5개 분야 1100명에 달하는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시대상과 인재상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플랫폼의 수혜 대상과 분야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은 ▲글로벌 ▲미래산업 ▲국제협력 ▲사회혁신 ▲문화예술 등 총 5개 부문의 인재 육성 분야로 구성됩니다. 또한 재단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장학생에게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몽구 장학생 성장지원 패키지’를 새롭게 마련, 미래세대 리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기 광명 광명7R구역과 고양 원당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경기지역 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16일 해당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지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GH는 경기도, 국토부,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광명시 광명7R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됩니다. 광명7R은 201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2년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4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제도 보완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고객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인데요. 예컨대 ▲일정 조건 만족시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만기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