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양도세 관련 ‘상생임대인’ 혜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당겨

URL복사

Monday, December 20, 2021, 21:12:12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대차 3법 시행 2년 맞아 보완 대책 시행
지방 1억 미만 주택 매입, 편법 증여 등 정밀 조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합니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협의 통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기 분산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공급확대 정책도 펼칩니다. 공공전세주택(9000 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 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 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 9000가구에서 4만 4000가구로 5000 가구 이상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중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시기를 분산시켜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주택공급 계획 최대한 앞당겨, 1억 미만 지방투기 조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과 수도권의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추가 후보지 공모를 서두르고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거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발표한 '3·29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반기에는 LH 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를도 각각 실시합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와 논의해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법'의 하위법령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분쟁조정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내년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인더필드] 더미식 신제품 ‘사천자장면’…하림은 확실한 2위 노린다

2024.04.18 16:56: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