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3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1044가구를 비롯해 총 524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외에도 중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 355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규모는 총 3541가구 입니다. 이중 임대 830가구(행복주택 570가구·장기전세주택 260가구)와 분양 2711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문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 지역입니다.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는 총 990가구를 공급합니다. 128가구는 임대입니다(행복주택 76가구·장기전세주택 52가구) 분양물량은 862가구 입니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712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는 각각 43가구 입니다. 분양은 626가구 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걷어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선명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시의 지적(地籍)보존문서의 화질이 개선되어 지적보본문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적보존문서 약 507만 매 중 15만 매의 고해상도‧컬러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150dpi미만이던 해상도를 300dpi로 높이고, 흑백은 컬러로 변환했습니다. 지적보존문서란 토지의 세부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이나 경계 확인‧측량 등을 위한 폐쇄지적도‧임야도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일부 지적보존문서가 저화질로 인해 지번‧경계선 등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고해상도로 높이고 컬러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해상도와 컬러화 된 지적보존문서는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청과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하고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 추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통신접근성 증대와 가계통신비를 경감을 목표로 전국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동영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콘텐츠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고속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LTE 기반으로 서비스하던 버스 와이파이에 비해 4배 가량 빠른 5G 시범서비스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안정성, 통신 품질, 이용자들의 사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6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지속해 2023년까지는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 전체를 기존 LTE 기반에서 단계적으로 5G 백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임혜숙 장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2040년까지 광역철도망이 현재보다 3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이하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해 확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과제는 ▲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선 ▲ 친환경‧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먼저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내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거점 간 광역철도도 건설할 전망입니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건설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도 낮춥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부터 그간 중단했던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영역에서의 오프라인 쿠폰사용이 전면 재개됩니다. 외식쿠폰의 경우 잔여 예산 180억 원이 배정돼 지급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쿠폰 지급 재개시 온라인·오프라인 실적을 합산해 인정할 계획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주는 체육 쿠폰도 적용됩니다.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 원 예산으로 약 160만명,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원 예산이 편성으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한 정해진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도입됩니다. 다만 숙박쿠폰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다른 소비쿠폰 진행 이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이틀이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개선사항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기술변화 등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국제 기구에 참여해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메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인데 반해, 지구온난화 효과는 21배에 달합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 약 30%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최대 200년 간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따라서 메탄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메탄서약’을 통해 적극적 메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메탄서약에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메탄 배출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4차 고속·일반철도망 건설사업이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내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됩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사업은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66.3km, 5조 6942억 원)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7.1km, 5491억 원) ▲ 광주대구선(198.8km, 4조 5158억 원) ▲ 동해선(43km, 1조 2744억 원) ▲ 전라선고속화(89.2km, 3조 357억 원) ▲ 전주김천선(101.1km, 2조 5496억 원) ▲ 대구산단산업선(5.4km, 2653억 원) ▲ 원주연결선(6.6km, 6371억 원) 등 8개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영·호남 연결’입니다. 광주대구선과 전주김천선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를 곧바로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지역 간 연계성 제고와 남부 경제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22일부터 개시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오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험자는 국가자격정보 포탈 큐넷 마이페이지를 통해 피드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수봉 이사장은 “시범서비스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 취득은 능력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자격 검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0일 개최했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5개사가 레이시온 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고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레이시온·에어버스사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습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방산업체가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기술 확보에서 수출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한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 및 계열 3사 기능 통합으로 수익성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밴드1(수석부장), 밴드2(부장), 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3월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원, 전직지원금이 직급별 1000만~3000만원 지급됩니다. 이마트 측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닌 전사 차원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1993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으나 469억원의 영업손실 을 내며 사상 처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규모 손실이 주 요인이었지만,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임원 교체에 이어 유통 계열 3사(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간 상품 통합 소싱 계획을 발표하며 인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CEO 메시지를 통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번 조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연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현황'을 보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6000억원입니다. 직전인 9월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6조1000억원), 증권(7조8000억원)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 불었습니다. 반면 보험은 43조3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조3000억원, 여신전문업권은 26조원에서 25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습니다. 저축은행(9조6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에서도 3분기말 대비 각각 2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이 9월말(5.56%)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업권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은행(0.35%p↑)과 여신전문(0.21%p↑)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13.73%로 0.11%p 떨어졌고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2년말 기준 금융권 평균 연체율이 13.62%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체율(2.70%)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분양 규모도 작년말 현재 6만2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16만6000호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권 자본비율이 규제비율(7%, 자산규모 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도는 14.35%에 달한다며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사업장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 PF사업장의 점진적인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금융업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적용됩니다. GTX-A 열차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오는 6월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은 "K-패스는 일종의 정기권 개념으로 매일 GTX를 이용하는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각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