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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예방…공인중개사 손배액 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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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09:12:24

정부, 청년 주거 개선 방안 마련
청년층 깡통전세 피해 막는 방안에 초점
전세임대 활성화·산단 청년 ‘행복주택’ 입주 확대도 포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경우 전세임대 진행 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매물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수수료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는 주택 내 공실 발생 시 기업 도시근로자 입주자격을 100%에서 150%로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청년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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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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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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