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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깡통전세’ 피해 예방…공인중개사 손배액 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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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09:12:24

정부, 청년 주거 개선 방안 마련
청년층 깡통전세 피해 막는 방안에 초점
전세임대 활성화·산단 청년 ‘행복주택’ 입주 확대도 포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고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9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총 17건의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청년 주거 관련 개선 방안 3건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은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청년 전세사기 차단, 전세임대 활성화 방안 추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입니다.

 

큰 틀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늘어 청년층의 피해가 적잖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부동산중개인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경우 전세임대 진행 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과의 매물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중개수수료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는 주택 내 공실 발생 시 기업 도시근로자 입주자격을 100%에서 150%로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청년 삶과 연관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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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지역 관광 활성화”…롯데건설, 울산에 4600억 들여 리조트 짓는다

“지역 관광 활성화”…롯데건설, 울산에 4600억 들여 리조트 짓는다

2022.01.18 17:39: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울산에 지상 43층, 총 사업비 4600억원 규모의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단지가 완공되면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건설은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있는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 사업 부지에서 리조트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는 총 사업비 4600억원을 들여 산하동 일원 10만9000여㎡ 부지에 연면적 21만3900여㎡, 지하 5층~지상 43층, 11개동 규모로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단지입니다. 단지에는 생활형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가든스파형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실내 잠수풀, 근린생활시설, 글램핑장(야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700실 규모로 조성되며, 모든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토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최고층인 43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인피니티 풀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도 들어섭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278실 규모로 지어지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고층 객실, 테라스가 있는 고급형 저층 객실로 구분해 조성됩니다. 가든스파형 워터파크는 실외 6600여㎡, 실내 1만6000여㎡로 설계되며 세계 최장 길이(약 160m)의 자연경사형 놀이시설인 ‘와일드리버’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내 잠수풀은 3400여㎡의 오션뷰를 조망하며 스쿠버다이빙이 가능토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리조트가 완공되면 생산유발 효과 855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386억원, 67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리조트가 위치한 곳은 울산공항 및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으로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의 착공은 울산이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고 강동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울산 강동 롯데리조트가 울산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공식에는 송 시장 외에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KD개발 김안식 대표이사,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고원석 대표이사, 이동권 울산시 북구청장, 이채익 국회의원, 울산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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