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 사태로 불거진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디젤 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제한해 국내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차랑용 요소 수입량은 8만t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점검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망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