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는 13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에 특화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대표 성종화·GME)와 함께 'GME카드'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GME가 처음 출시하는 자체 페이 기반 카드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 GME 회원이면 발급 가능합니다. 페이(Pay), 유니크(Uniq), 프리미엄(Premium) 3종 모두 전달 실적 조건없이 국내 가맹점 0.3% 캐시백 혜택을 기본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상품은 해외가맹점 이용시 3%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3종 모두 GME가 수시 선정하는 특별가맹점에서 별도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니크 상품은 실물카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급 즉시 BC카드 페이북이나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겸용 카드로 전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결제금액보다 GME페이 잔액이 부족하면 연동계좌에서 자동 충전·결제됩니다. 선불교통 기능이 기본 탑재돼 버스·지하철·택시 등 국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호정 BC카드 상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제휴해 토스USS카드 회원 전용상품 '토스 USS NEXT(유스넥스트) KB국민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토스유스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토스 앱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은 ▲커피·음료전문점 업종 건당 100원(건당 3000원 이상·일 1회·월 30회) ▲편의점(CU·GS25) 건당 200원(건당 5000원 이상·일 1회·월 5회) ▲배달음식(배달의민족·요기요) 500원(건당 1만원 이상·일 1회·월 2회) 등입니다. 특히 커피 할인은 브랜드 구분없이 제공합니다. 카드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31일까지 카드발급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0토스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토스USS카드 회원이 KB국민카드를 통해 더욱 즐거운 금융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5억달러(원화 6615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해외ABS는 평균 만기 3년으로 MUFG(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은행과 싱가포르 DBS은행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이번 ABS는 보증보험·은행 등 지급보증없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받았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내외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KB금융그룹·KB국민카드의 높은 대외신인도와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자금조달 능력을 다시 입증했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국내 카드채 발행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25일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신한파이낸스가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6000만달러(한화 81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IFC는 개발도상국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으로 앞서 지난 5월 신한금융그룹은 IFC와 글로벌·ESG 분야 협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파이낸스의 자동차금융 성장세와 금융접근성 제고 등 사회공헌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또 신한금융과 IFC 협약 이후 첫 협력사례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IFC 중동·중앙아시아·튀르키예 지역 금융기관그룹 담당 수석대표와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유치 조인식을 하면서 "이번 조달은 엄격한 IFC 심사를 통과해 국제기구로부터 차입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IFC와 함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등 다양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파이낸스는 신한카드 첫 해외법인으로 2014년 11월 설립됐습니다. 카자흐스탄 3대도시 알마티·아스타나·심켄트를 중심으로 자동차금융·신용대출 등 소매대출 상품을 취급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한 'BC바로 에어플러스 아시아나'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결제금액 1000원당 최대 1.6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BC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전달 실적이나 적립한도 없이 기본 1.3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이어 매달 총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당 300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특히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등),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무이자할부 등 통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 및 이용내역도 추가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BC바로 에어플러스 아시아나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고객은 아시아나클럽에 자동 가입되거나 기존 가입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마일리지는 매달 카드 대금결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본인의 아시아나클럽 계정에 적립됩니다. BC카드 관계자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에 특화된 'BC바로 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에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이용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즐겨찾는 고객이 BC바로 에어플러스 아시아나와 함께 일상에서 강력한 마일리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오는 7~9일 을지로 본사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올댓 웨딩박람회 서울(SEOUL)'을 연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웨딩홀, 허니문, 가전·가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물부터 신혼집 꾸미기 무료 컨시어지까지 예식과 신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전 참가신청 후 방문상담한 모든 고객에게는 고급 면기세트를 증정합니다. 3품목 이상 상담받은 고객은 14인치 미니 캐리어, 5품목 이상은 프리미엄 식기세트가 제공됩니다. 신한카드는 2019년 '신한 올댓 웨딩박람회' 이후 3년만에 진행하는 이번 웨딩박람회를 기념해 경품 추첨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1등(1커플)에게는 100만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등(2커플)은 다이슨 에어랩 세트, 3등(3커플)은 고급 수제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플레이, 신한카드 올댓 앱의 '올댓웨딩'을 참조하면 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800억원 규모로 상생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먼저 최대 1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투입해 가맹점대금 입금기일 단축서비스를 연장합니다. 카드거래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통상 2~3영업일 걸리는 대금입금 절차가 1영업일씩 단축돼 가맹점주는 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휴일 관계없이 가맹점 대금을 입금해주는 '365입금서비스' 대상 가맹점도 40만여 곳에서 최대 220만여 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가맹점주는 주말이나 명절, 임시공휴일에도 가맹점 대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대 12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국내 최다 가맹점을 보유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기업답게 중소 영세상공인에 특화된 구성으로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C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비즈크레딧(BIZ CREDIT)'을 고도화해 연간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출 우대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밖에도 상환여력이 부족한 개인고객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카드는 친환경 종이팩 생수 '현대카드 아워워터(Our Water)'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2019년 선보인 '현대카드 아워워터' 종이팩 버전입니다. 신용카드 플레이트 테두리 라인을 그려 신용카드 회사라는 현대카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카드(Card)', 청량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 물방울을 표현한 '드롭(Drop)' 등 2종의 디자인으로 출시됩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1년 '현대카드 잇워터(It Water)'를 선보인데 이어 2019년 생수병에 신용카드 플레이트를 디자인한 '현대카드 아워워터'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7일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싱가포르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 멤버십'을 기반으로 이용금액 1500원당 2크리스플라이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외·면세점·골프장·싱가포르항공 등 추가적립처에서 15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 국적항공사로 전세계 38개국 121개 도시에서 운항 중입니다. 크리스플라이어 마일리지는 싱가포르항공 외에도 아시아나,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스타얼라이언스항공사, 싱가포르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스쿠트항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국내 첫 외항사 제휴카드 출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1호 제휴상품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트립·식음료·쇼핑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글로벌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신한카드와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4일 싱가포르 현지 한 호텔에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조안 탄 싱가포르항공 마케팅기획 수석부사장, 라이언 푸아 크리스플라이어 대표, 아리 사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28일 '대한항공 법인 크레딧 롯데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지난달 실적조건 상관없이 국내외 이용금액 3000원당 1대한항공 법인 크레딧을 한도 제한없이 적립해 줍니다. 대한항공 법인 크레딧은 SKYPASS(스카이패스) 마일리지처럼 적립 후 대한항공 항공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회원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기명 법인카드 사용을 통해 임직원 개인 스카이패스 계정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반면 대한항공 법인 크레딧 롯데카드는 법인등록번호 기반 적립이 특징입니다. 무기명 법인카드 사용으로 임직원 다수가 이용해도 법인계정 1개로 적립돼 회사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적립된 대한항공 법인 크레딧은 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기업 차원에서 법인 크레딧을 모아서 관리하고 법인 소속 임직원이 필요할 때 대한항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장이 잦은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 등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해외특화서비스플랫폼 '트래블로그' 가입자가 200만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트래블로그는 환율우대 100%,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 ATM 인출수수료 무료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트래블로그 인기에 힘입어 하나카드의 올해 상반기 기준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은 29.33%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19.08%) 대비 10.2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휴가철인 7월 한달 동안에는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이 33.39%까지 뛰어 2위그룹과 10% 이상 격차를 벌렸다"며 "해외결제는 하나카드로, 해외여행은 트래블로그라는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5~7월 트래블로그(신용·체크) 해외 오프라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트래블로거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톱(TOP) 7'은 도쿄(일본), 오사카(일본), 후쿠오카(일본), 다낭(베트남), 싱가포르(싱가포르), 방콕(태국), 홍콩(홍콩) 순이었습니다.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2023 일반부문 신입사원을 수시채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모집분야는 ▲영업·마케팅 ▲디지털 ▲데이터 ▲경영·업무지원 등 4개 직무입니다. 학력이나 성별, 연령, 전공 등 관계없이 KB국민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달 28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디지털·데이터 금융상식 평가로 이뤄진 필기시험 및 온라인 역량검사를 시행합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전형 후 실무자·임원 등 단계별 면접을 거쳐 오는 10월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시채용은 신용카드사 본업에 근간한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직무별 보유역량을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카드는 2분기 당기순이익이 1451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552억원) 대비 6.5%, 직전인 올 1분기(1455억원) 대비 0.2%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은 2906억원으로 전년동기(3159억원) 대비 8.0%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늘고 고금리 지속 등 경기여건 악화로 고객 상환능력이 약화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삼성카드는 설명합니다. 상반기 총취급고는 82조5105억원으로 1년전(79조5122억원)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이중 카드사업 취급고는 4.1% 증가한 82조3503억원입니다. 부문별로 신용판매(일시불+할부) 73조7896억원, 금융부문(장기+단기카드대출) 8조5607억원입니다. 할부리스사업 취급고는 1602억원입니다. 카드사업 취급고 증가는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여행업종 이용금액, 정기결제, 온라인 등 비대면 결제 이용금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카드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실 기반의 효율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인허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수도 비슈케크 현지에 카드결제 프로세싱 전문 합작법인 'BCCARD Kyrgyzstan(BCKG)을 설립합니다. 국내 최초로 중앙아시아 결제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BC카드는 키르기스스탄에 '제2의 BC카드'가 들어서는 것이라며 고무돼 있습니다. BC카드는 부가통신사업자(VAN) 스마트로(사장 장길동), 키르기스스탄 국영결제사업자 IPC(회장 카니케이 자만굴로바)와 오는 8월 BCKG 설립을 위한 주주간계약(SHA)에 최종 서명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BCKG 총자본금은 10억4400만 솜(KGS) 입니다. 솜은 키르기스스탄 화폐단위로 21일 환율 기준 152억원 규모입니다. 각사 지분은 BC카드 52.5%, IPC 30%, 스마트로 17.5% 입니다. 앞으로 BCKG는 현지 유일의 전문매입사로서 3사 기술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결제 인프라 혁신과 카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결제기관 요건, 결제서비스 제공, 매입사업 영위 등으로 이뤄진 핵심 라이선스도 현지당국에서 모두 획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BCKG는 BC카드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 'BAIS'를 활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카드는 자사 발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카드로 애플페이(Apple Pay)를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아멕스 센츄리온 디자인 카드 3종(플래티넘·골드·그린)과 블루박스라인(BBL) 등 현대카드가 발급한 모든 아멕스 브랜드 카드 개인고객과 개인명의 법인카드 고객은 이날부터 애플페이로 쉽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멕스카드로 애플페이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스타벅스, 현대백화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를 포함한 97개 오프라인 브랜드와 23개 온라인 브랜드입니다. 애플페이 가맹점 중 일부 브랜드는 내부사정으로 아멕스카드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순차적으로 결제 가능 가맹점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현대카드는 설명합니다. 아멕스카드를 애플페이에 설정하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멕스 가맹점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애플페이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대카드 고객이 다양한 카드로 편리하게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참여 브랜드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