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전체 외화보험의 85%에 해당하는 2조 8000억원입니다. 2016년 12월까지만 해도 504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5.5배 오른 것입니다.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는 보험사의 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는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0.8%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달러보험 금리는 3%에 이릅니다. 판매량이 늘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인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 API 연계 의무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입니다. 이영 의원은 “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 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도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 규모입니다. 절반 가까운 대출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습니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 평균 4.1건입니다. 2018년 일 평균 17건, 2019년 일 평균 18.5건과 비교했을 때 신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입니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작년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줄었습니다. 사모펀드 설정 급감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성 불완전판매 펀드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접수된 대규모 환매연기 사모펀드 31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393건입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별 분쟁조정건수를 살펴보면, 라임펀드가 734건으로 제일 많은 금융분쟁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 183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85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펀드 59건, 자비스펀드 58건, 젠투펀드 4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환매중단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며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대기업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4%가량 패소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익변리사의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침해 관련 민사 소송비용 지원, 지재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청구해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꼴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기술침해 피해기업 소송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자 가맹점 66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개월간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화장품 가맹점 661곳이 폐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가맹점 수는 지난 2018년말 기준 2257개로 전체 화장품 가맹점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20개월간 아리따움은 1186개에서 880개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줄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점 폐점 주요 원인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전략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부터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했고 이에 온라인시장과 H&B 매장에 공격적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는겁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가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아리따움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63%만 아리따움 가맹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7%는 쿠팡 등 온라인…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됐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3.9% 증가했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의 30%가량이 수수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등이 포함된 비율입니다. 통상 2만원짜리 음식을 2km(킬로미터) 배달했을 경우 음식을 판매한 가게가 올리는 수입은 통상 1만 3400원(음식값 67%)에서 1만 4600원(음식값 7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배달앱 3곳 중 2개사가 음식 주문 시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C사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Y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B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 ‘광고료’를 받습니다. B사 입점 가게 월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입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N번방’이 적발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내외 OTT(동영상 서비스)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한 변종 무인편의점 출점이 늘자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가맹편의점은 1989년 7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약 4만여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맹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5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00만원대에 부근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시장 과밀화로 가맹점주 수익성이 악화되자 편의점 업계에서는 2018년에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늘고있는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해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우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적발된 ‘N번방’처럼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적발된 1만 8627개의 불법 모바일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 5016개소 모바일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1만 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권고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고작 5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1만 5000여개 모바일앱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등 5개 분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대해 2017년 165개소, 2018년 59개소, 2019년 58개소를 모니터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신분으로 수차례 국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평일과 추석연휴에도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을 오고갔다”고 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질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찾아왔다고 류호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삼성전자 간부인데 출입기자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의원실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출입기자증이 있으면 확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은기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간사 협의를 거쳐 반려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혁신 기술, 브랜드 철학과 비전, 헤리티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LG전자 플래그십 D5'를 21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기존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을 리뉴얼해 연면적 약 27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은 고객 맞이 공간, 2~4층은 제품 체험 공간, 5층은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플래그십은 오프라인 대표 판매 스토어이자 LG전자의 브랜드 경험을 담아낸 상징적 장소입니다. 'D5'라는 명칭은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를 뜻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은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LG전자의 OLED 기술로 구현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 기반의 대형 디지털월에서는 LG전자가 후원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고(故) 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비롯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2층은 LG전자의 TV·AV·IT 제품 체험 공간입니다. 화질음향체험 존에서는 OLED TV, LG 시네빔의 화질과 사운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 그램 존에서는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과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3층은 생활·주방·에어케어 가전 공간입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과 건조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을 투명 OLED로 연출한 트롬 존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방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냉장고를 비교·조합해 볼 수 있는 디오스 존, 에어컨 내부 구조를 분해해 공기 흐름과 정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휘센 존에서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과 AI 기반 '코어테크'를 확인 가능합니다. 4층은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쇼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 거실, 주방, 드레스룸을 재현해 가전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제안하며 전문 상담존에서는 맞춤형 구매 상담을 제공합니다. 5층은 LG전자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헤리티지 라운지, 비전홀로 구성됐습니다. 헤리티지 라운지에서는 1958년 금성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전홀에서는 투명 OLED를 활용한 조형물로 LG전자의 비전과 바다, 은하수, 스테인드글라스 등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백색 테라코타 외장재를 사용해 낮에는 자연광에 따라 빛나고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G전자는 이번 플래그십을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뿐 아니라 YG 고객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고객에게도 LG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 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도입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할 경우 AI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의심(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보이스피싱 감지)' 등 2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의심', '경고' 알림을 통화 중에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알림은 노란색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라는 문구와 소리·진동이 각 1회 발생돼 주의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강력한 빨간색의 '경고:보이스 피싱 감지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리·진동이 각 3회씩 발생돼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4년부터 제공된 보이스피싱 데이터 약 3만개를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기기 내(온디바이스)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전화 앱의 '설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메뉴를 선택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에 적용 중이며 추후 One UI 8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확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개발한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기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발신 번호·위험 링크(URL), 스팸내용(키워드) 기준으로 갤럭시 사용자가 받는 악성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또, 삼성전자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에 더해 AI가 딥러닝 기반으로 스팸을 필터링해 차단해 주는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도 새롭게 올해 3월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월평균 약 500만건의 KISA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AI가 필터링해 악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차단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신 스팸 메시지 신고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 기능을 통해 1억건 이상의 악성 스팸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인텔리전스로 차단' 기능은 One UI 7.0이 적용된 스마트폰부터 사용 가능하며 메시지 앱 설정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메뉴와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를 활성화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KISA가 인증한 기업이 발송한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수신 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 줍니다. 올해 2월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으로 의심됨', '사기 전화일 수 있음' 등의 수신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악성 메시지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강화하며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가속화를 위해 핵심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표준 및 SW 개발 체계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판교 소프트웨어드림센터에서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을 열고 협력사들과 최신 SDV 기술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공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HL만도 등 58개사 엔지니어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하드웨어 중심 공급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협력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SDV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능이 고정되는 기존 차량과 달리 차량 출고 후에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능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양산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포럼에서는 ▲차량 개발 방식 전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CODA] 적용 ▲Pleos Vehicle OS ▲Plug & Play 표준화 구조 ▲통합 개발 도구체계 등 5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특히 협력사들이 자사 개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소개됐습니다. 이 체계는 사양 정의부터 기능 검증, 이슈 및 산출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도입되면 각 협력사의 제어기 개발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소프트웨어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수직적 공급망을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바꾸고, 향후 SDV 대규모 양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은 “SDV 구현에는 핵심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된 개발 체계 확산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기술 표준 배포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를 통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차량용 앱 생태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이 소외된 업종내 우등생"이라며 "주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6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진명 수석연구원과 김명주 연구원은 21일 "업종내 가장 견고한 펀더멘탈로 하반기 차별화된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합성고무 업사이클 및 국내 화학산업 구조개편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 합성고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NB라텍스(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에서 대규모 적자가 매분기 축소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 "8월 NB 라텍스 수출가격이 6월 대비 2% 상승하며 회복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미는 (NB라텍스를 핵심원료로 하는) 니트릴장갑 수요가 글로벌 수요의 37%를 차지하는데, 올해 미국의 중국산 고율관세(50%, 26년 100%) 부과 이후 중국산 수입비중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6월 2.8%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올해 6월 미국의 니트릴장갑 수입량은 전월대비 9% 증가하며 재고소진이 일단락됐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고객사인 동남아산 비중은 작년 68%에서 96%로 확대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금호석유화학 제품인 SBR(합성고무) 원재료인 부타디엔(원재료) 가격이 2분기 급락 이후 안정화된 반면 8월 천연고무(합성고무 대체재) 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해 6월 대비 6%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SBR(합성고무)은 이같은 우호적인 수급 밸런스로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3분기 기대감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업종내 가장 우수한 주주환원 정책(별도 순이익의 20~25% 현금배당, 10~15%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꼽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과 올해 매년 87만5000주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 자사주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년 3% 수준의 자사주 소각과 3% 내외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경우 총 6% 주주환원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부문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 75억원 흑자(680억원 이익개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업이익은 작년 2728억원, 올해 3540억원, 내년 468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을 인수합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20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이하 두산비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두산비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 LPG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최근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번 인수가 향후 그룹의 친환경 선박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딜은 양사 이해관계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성사됐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충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삼성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휴 영업채널을 통한 유치자산이 업계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의 제휴 영업채널은 투자권유대행인, 퇴직연금모집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를 포함한 아웃소싱 분야입니다. 삼성증권은 2022년 말 5조9000원이었던 제휴 영업채널 잔고를 꾸준히 확대해 2023년 말 7조원, 2024년 말 7조7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지난달 말에 10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2년 반 만에 약 70% 성장한 수치로, 영업채널 다각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져 2025년 상반기 기준 투자권유대행인 채널을 통해 유치한 자산은 8조7000억원이고 투자권유대행인은 1841명에 달합니다. 삼성증권은 2024년 투자권유대행인 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의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 잠실에 위치한 투자권유대행인실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은 또 특화된 자문·일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의 1만 7000여 명의 고객들로부터 자산 약 1조400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제휴 영업채널 확대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차별화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부사장)은 “제휴 영업채널은 WM부문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다”며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