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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용빈 의원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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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3:10:50

인터넷진흥원, 위원회 운영규칙·회의록 미공개, 운영규칙에 아직도 ‘미창부’로 명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위원수 만큼 예산이 추가 지급된 셈입니다. 이 위원회는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 위원수가 지난 5년간 들쭉날쭉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1인이었던 조정회의 위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3인, 2020년부터는 2인으로 운영되는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분쟁을 조정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갖추고 있는 조정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도 없이 2015년 106건, 2016년 59건,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을 조정처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경우 원격회의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3차례 개최됐을뿐 올해는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진흥원의 4개 ICT분야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운영규칙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운영규정에는 아직까지도 전임 정부 기관명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게시돼 있어 정부조직이 개편된지 3년 동안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무성의한 행정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총괄 사무국으로 운영 중인 관련 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며 “즉각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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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취약계층 위해 3년간 23조원 이상 투입하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취약계층 위해 3년간 23조원 이상 투입하겠다”

2022.08.17 10:47:02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금융그룹[316140]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 그룹사가 동참해 달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금융은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그룹 차원의 취약계층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4개 그룹사가 우선 참여합니다. 금융지원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리금융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 부문에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저신용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원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취약차주 대상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을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소상공인 자금 지원' 부문에는 17조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리금융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확대' 부문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확대책이 담겼습니다. 우리금융은 서민금융 확대에 약 3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직접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우리금융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5000억원 규모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설립 인가를 받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자립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하반기에 지원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 회장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국가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정책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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