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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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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1:10:31

배진교 의원 금융정의연대와 펀드 자료 분석
하나은행, OEM펀드 운용·매출채권 돌려막기
“투자자 손실 전제한 기망행위인지 확인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기된 헬스케어펀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투자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점, 국내 자금을 이용해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가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불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은 60.3~99.9%에 이른다고 했지만, 실제 회수 불가능해 보이는 비율을 이보다 낮게 설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남어드비이저라는 제3의 회사를 만들고 조세회피처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직원이 해당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오늘 진행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해당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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