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새애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의 경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개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강화 등 2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약속하고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AI·디지털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작년 20개에서 올해 45개로 늘려 20일부터 공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로 총 4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 자율 과제 등을 지원하며 24개 신규 과제에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혁신도전 분야인 ▲스마트 디바이스(AI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과 창의융합 분야인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융합 ▲환경·에너지 융합 ▲국방 융합 ▲딥페이크·허위정보를 비롯한 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납입금액 40%),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 80%에 한해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청년 주택구입을 지원해 왔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할 경우 적잖은 부분에서 조건이 크게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분양대금 대출 연계지원 및 납입한도가 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최대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을 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대응 등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동안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합니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집중 관리를 통해 교통 소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의 경우 임시 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9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서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예산 20조7776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SOC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20조777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대한 예산은 19조1000억원입니다. 국토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SOC 예산 중 상반기에만 12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비율로 따질 경우 65%로 지난해 61.2%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도로 분야는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 7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철도 분야는 7조2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30여년간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자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첫 발을 들인 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 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에는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초에는 전월세 가격 안정 관련 TF 팀장을 맡으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LH 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재임 기간 중 이자부담부채를 약 20조원 가량 감축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도시재생뉴딜, 주거복지로드맵,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항공 회담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회담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르면, 여객 운수권은 한국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주 7회로 2회 늘어나고, 추가로 한국(부산)~폴란드(모든 공항) 노선이 주 3회 신설됩니다. 부산-폴란드 노선 신설의 경우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 장거리 이동편의 등이 목적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화물의 경우 기존 주 2회 운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는 여객 및 화물 운수권을 합친 규모는 주 7회에서 주 9회로 2회 늘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올해 추석연휴가 엿새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하고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할 방침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율은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메모리 중심인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다각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협약식'을 열고 총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한국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750억원을 각각 공동출자합니다. 여기에 민간출자로 1500억원을 결합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펀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이나 팹리스(fabless·반도체설계전문회사)에 투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자금공급으로 기술고도화와 판매시장 업역 확장을 지원합니다. 펀드 운영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담당하며 위탁운영사 선정을 거쳐 연내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핵심중간재 공급을 관리하는 등 자국기업 지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소부장이나 팹리스 등 취약분야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