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8월 1일을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양국간 무역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협상단과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 협상과 관련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의약품에 관련해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50%로 설정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으며,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소가 태어난 지 30개월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